교직원· 학생으로 번진 '국립대법인화 반대' 목소리
대학 노동자 2000여명,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 저지 대규모 집회
석희열·김덕련(shyeol)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수들에 이어 직원·학생들까지 가세해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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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 공투위)는 1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결국 고등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대학을 시장경쟁체제로 내몰아 교육 공공성과 대학자치를 말살하려는 국립대 상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경쟁과 효율성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교직원들의 비정규직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며 "차별을 구조화하고 교육 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파괴하는 국립대 사영화 정책에 맞서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송희(강원대 교수) 국립대 공투위 상임대표는 "오늘날 대학의 문제점이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과 교육부의 실적주의 탁상공론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모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한심한 교육부를 뜯어 고치지 않고는 우리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며 교육부 개혁을 역설했다.
전국의 대학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는 노래패 꽃다지 등의 공연이 펼쳐져 모처럼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날 국립대 법인화 철회를 촉구하는 3천여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상징 의식을 펼치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께 종묘공원을 출발하여 청계2가와 을지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법인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쪽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코앞에서도 '공교육 정상화 시위'
법정정원 확보·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시위 벌어져
교육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종묘공원 뿐 아니라 교육부의 코 앞에서도 울려퍼졌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500여명(경찰 추산)은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수도권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교사 수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수업 시수 경감 ▲음악·미술·체육·영어 등 초등학교의 교과전담 교사 확충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교원평가 강행 이전에 교육 여건부터 확충하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사 1인이 한 주에 담당해야 할 최대 수업 시간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 교육부가 교원단체들과의 단체교섭에서 약속한 사항이지만 교원 수 부족 문제 때문에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지난 4일 '초등교육 정상화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교육주체 온나라 대행진'을 시작했으며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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