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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12월23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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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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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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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600 문서작성 휴식....
1700 부페 식사....
1900 출근 샤워...
2000 업무
0050 퇴근 업무종료...
속으로 경주 승려들...내가 한 3개까지는 맞추는데....열개중에...승려처럼 열에 한 8개 10개는 못맞추더라,,,해서 뭔말인고 하니 파주..선의 악의 판례가 뭔뜻인지나 알려달라 이말이요...파주...해서...내가 법률출판 소법전 아무데나 민법 펴서 판례를 읽는데...민법 제 587조...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74&PROM_NO=09650&PROM_DT=20090508&HanChk=Y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선고 판결】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여기서 볼때...이 판례 또한 일명 선의 악의 판례인데..99..99퍼어세엔트가 이짝이라는 식....많이 과장해서....
이판례를 보면...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문장에서 이미 배래먹었다니까...매매목적물은 인도가 되어야 한다...이이상은 절대로 없어..사실상...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매매목적물이 인도가 되어야 하는게 당연지사거늘....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라니..이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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