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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12월24일
 백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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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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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구역측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 예비담화: 한반도 역내평화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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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2010-3
소도구역측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 예비담화: 한반도 역내평화문제에 대해
우리 소도구역은 '성탄절'을 맞이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역내평화를 위해 12월 한달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관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측이 지난 12.18.자 특별성명을 통해 진행해 온 바, 오늘 온전한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가 아닌 '예비담화'를 내보내게 된 점에 대해 7천만 겨레에 유감을 표해 드립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측 입장을 천명합니다.
우리 소도측이 한반도 위기가 유례없이 고조되던 2010. 11. 20.자로 등장하여 이후 12월 내내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한반도 역내평화와 환태평양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측의 이행담화는 소도구역 등장 이후 진행해 온 이행담화의 일환이자, 그 일곱번째 마지막 담화로서 그에 걸맞게 '한반도 역내평화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이 담화문은 6개 유관관계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때가 되면 6개 유관관계자분들이 누구인지 모두 밝히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I. 소도구역의 국제적 지위문제에 대해
소도구역의 등장으로 인해, 남북은 '한 지붕 아래 두형제 동거체제'(창준위-2010-1)로 전환한 것이며, 유관관계자측들은 이에 대해 존중하며 소도구역의 한반도내의 지위와 아울러 국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한반도 역내는 물론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의 안정과 평화의 보루로서 그 지위를 '공동' 담보한다.
1) 소도구역의 지위와 구역문제에 대해
가. '소도구역'은 장차 등장하게될 자치적인 연방정부의 모태이다.
소도구역의 선포(11.20.) 이후 남북은 '한 지붕 아래 두 형제 동거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유관관계자들은 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소도구역의 위치는 남북 양측의 접근성이 각기 편리한 섬지역으로 한다.
다.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는 소도구역측의 관리지역으로 하며, 자치적인 연방정부의 구성이후에도 '30년 以上'의 기간동안 철책선은 현재대로 유지한다.
2) 남북간 분쟁지역으로 된 서해 5도와 분쟁수역문제에 대해
가. 현재 남북간 긴장과 분쟁지역이자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바 있는 서해 5도의 관할권은 소도구역이 위치한 섬지역과 더불어 자치적인 연방정부의 성립과 동시에 '소도구역'으로 이관한다.
나. 잠정적 조치로서 연방정부의 등장 이전 시점까지 해당 수역에서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자제하며, 해당수역을 '평화의 수역'으로 지정한다.
3) 소도구역의 설치기한
소도구역은 자치적인 연방정부 설립과 동시에 I-나)항의 지역에 거소를 정하여 설치하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도구역 위치구역에 대한 관할권 이관작업을 종료한다.
또한 소도구역의 설치시기는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남북기구의 완성(2011.8.15.)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4) 소도구역의 물리력 구성문제에 대해
소도구역은 자체의 무장력 대신 유관관계자들이 파견한 '평화유지군'으로 그 질서를 유지한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II. 북미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1) 북미평화체제의 성립은 새해 '설 명절 이전' 즉 2011년 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북미간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이미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문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되었던 바, 북미 양국은 이를 속히 진행하여 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이를 위해 소도구역측은 양측간의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북핵문제와 원자력에네지의 평화적이용등 쟁점사항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두어 유관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미평화체제로의 전환점에 대해서는 2011년 우리 전통 명절인 '설명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여 2011년 1월말까지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2) 한반도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북미평화제제로의 전환시점에 맞추어, 6개 유관관계자측의 '소도구역의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에 대한 '담보서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한다.
III. 북핵문제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에 대해
1)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와 핵보유는 주권에 속한 문제이다.
우리 소도구역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과 핵보유문제는 주권에 속한 문제로 본다.
2) 북핵문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핵의 '통제권'을 장차 등장할 자치적인 연방정부측 즉 '소도구역'으로 이관한다.
더불어 북핵문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의 보유 핵무기 현황 공개는 물론 자치적인 연방정부측에로의 통제권의 이관을 완료한다
가. 2011년 8.15.까지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남북기구(각 100명, 합 200명)의 형성에 맞추어 6개월 이내에 '소도구역측'에 핵무기 보유현황을 보고해야하며, 소도구역은 이를 6개월 이내에 유관관계자측에 통보한다.
나. 북측이 보유한 핵무기의 통제권 즉 배비와 사용등 일체의 권한이 소도구역으로 이관되는 시기는 자치적인 연방정부 성립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자치적인 연방정부는 남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제권을 갖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일부는 남쪽지역에 배비를 완료해야 한다.
3)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는 유관관계자측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적인 연방정부의 성립 이후 차후의 논의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IV. 소도구역측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의 이행을 위한 담보조치와 효력발생
1) 우리측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 예비담화는 '1주일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아래 2)항의 이행을 위한 담보조치가 모두 실행된 조건하에서 2011년 1월 1일자 정오[한국시간]를 기해 그 온전한 효력을 갖는다.
2) 유관관계자들은 우리측 이행담화 그 7 예비담화를 이행하고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소도구역측 이행담화 6에 제시된 '우려사항'을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3) 우리측은 위의 2)항에 제시된 우려사항의 해결시점에 대해 12.30. 정오까지 해소되는 것으로 알겠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2.30. 정오를 기하여' 간단한 입장발표와 동시에 '12.18.자 특별성명' II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소도구역에 대한 48시간 잠정 폐쇄조치'를 단행한다.
4) 위의 3항에 제시된 '12.18.자 특별성명' II항 조항이 발동될 경우, 해당조항의 '경과시일'이 종료된 시점까지도 소도구역측이 제시한 위 IV-2)항의 '이행을 위한 담보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소도구역측은 이를 유관관계자들이 '2005년 5월 유보되었던 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0.12.23.
민족대표자회의(http://cafe.daum.net/CKNC) 창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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