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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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21일

전격투쟁 홈페이지: - 조회 : 345

하위 10%는 항상 벼랑아래로 밀려나게 된다

이제까지 공무원에 한번 임명되어 시보기간(6월)을 넘기고 나면 정식공직자로 등록된 다음 형법적인 당연퇴직이나 중징계 (파면 ,해임)을 당하기 전에는 확고하게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이라 하였다. 현실 공무원 9급이상 시험에 수없이 많은 대립의 양상을 보여온 사실도 결코 일반 기업보다 월급이나 수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장된 정년이나 직업상 안정성 때문에 IMF이후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선택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후 현 노무현 정권 속에서는 이러한 안정된 공무원 사회, 철밥통이라고 일컬어온 사회를 전면 그 틀을 바꾸고 축소하려고, 상시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없다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속에서 행하는 즉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공무원 사회의 대폭적인 차가운 바람은 객관적인 판단에서 성과를 가늠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속에서 각 개인의 성과를 판단하고 모두가 잘하고 자기 업무에 대하여 책무를 다하여도 그중에 일정분 즉 하위 10%는 구조조정의 대상이며 47개의 인적구조에 따라서 그 급여나 수당을 차등화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수는 인구비례하여 세계속에서 가장 열약하고 수가 부족하다.
또 근무할 수 있는 정년도 세계화 속에서 가장 짧고 계급이나 권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 법률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현 노동정권에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인간시장)을 반대하고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도 이제는 그 반대론을 무시한 채 공직사회도 비정규직으로 단순민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2007년 이후 이런 총액인건비제와 팀제가 전면 도입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기술직, 단속직 등 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돌아올 것이다. 거의 전부가 민영화 또는 공공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정직(일반직)도 안정은 없다
단순민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비정규직화 하기 때문에 일반직이 설 자리도 절반이상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 하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그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도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왜 그자리에 전격 부임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일반기업에서 성과와 팀제와 총액인건비제로 기업에 대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고 번창시켜온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성 마인드가 이제 우리에게 오영교 행자부장관의 기업운영방식을 근거로 하여 다가오고 있다.

성과와 민주주의 능력에 반한 인권과 주권이 형성이 될려면 적어도 세계화 같이 정년이 계급별 차등이 있어서도 아니되고 또는 제정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또한 공무원도 이제 전문직화 되어 자기 능력에 반한 업무와 팀을 운영한다면 그 능력으로 직무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 보장이 되어야 마땅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 오영교와 노무현 정권이 시행하는 제도란 아무리 잘해도 그중에서 10%는 항상 상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무한 경쟁심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잘못하여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잘해도 그중에서 미운오리**라면 그리고 능력이 월등하여도 하위 10%안에 들어간다면 그는 자연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젊거나 나이가 많고의 차등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몰아쳐오는 상시 구조조정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당신을 노리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맹목적 행정마인드는 기술직, 세무직 등 공공화 또는 기업화 되면 그만큼 이득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생존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단순논리로는 국민이 일순간 여론에 의하여 속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실체란 건축, 토목, 세금, 주, 정차단속, 환경(쓰레기)등 이익이 창출되는 업무가 기업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운영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란 투명성이 없는 권력과 탄압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란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공정히 다룰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민의 사랑스런 봉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색깔로 정치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략되고 말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화 속에서는 현 자치구의 민선도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무효화된다.
광역화 하여 관선화되고 현 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고 우리 코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마냥 손놓고 안일하게 대처만 할 것인가?!
이 현실은 자치단체와 노조간의 싸움이 아니라 현 노무현 정권의 권력적 만행과 탄압에 대하여 잘못된 정책을 분쇄하고자 하는 싸움으로 전 공직자가 나서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도의 도입을 막고 인권말살 정책을 끝장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