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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12월29일
 백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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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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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등 통일기금 조성을 훼방놓은 반민족분자들의 고소사건을 '소도구역'으로 이관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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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등 통일기금 조성을 훼방놓은 반민족분자들의 고소사건을 '소도구역'으로 이관조치합니다
번호 19918 글쓴이 창준위 조회 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0-12-25 21:14 대문 0
서울 고등법원측에서 천정배등 살인죄및 살인미수죄 관련한 '재정신청' 접수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통일기금 보전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을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주도로 진행하고 있기에, 천정배등 5인에 대한 '살인죄 및 살인멸구기도행위(살인미수범죄)'에 대한 경과등에 대한 관리 또한 '소도구역'으로 함께 이관합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지난 11.10.자로 '고등검찰청'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 처리되었기에, 우리측이 항고절차를 통해 제출한 일기원본 2권(2005.3.-2007.10.)에 대한 재조사와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상위성에 대한 재검토 및 핵심참고인측과의 대질조사요청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진행한 바, 지난 12.20.자로 서올 고등법원측에서 '재정신청 접수' 통보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법원에서의 진술의 경우에는 '위증죄'로 고소조치가 가능하기에, 핵심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현기씨가 재차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즉시 '위증죄'로 고소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측은 법관의 경우, 권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이 보다 크다고 보기에, 양심적인 처분을 예의주시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2010.12.25.
민족대표자회의(http://cafe.daum.net/CKNC) 창준위
미-유대자본 앞잡이 천정배 국외추방 서명운동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1148)
통일기금 보전조치를 위한 2차 서명,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0616)
*12월 무렵 최종적으로 투서사안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투서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최종 보고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을 앞두고 발생한 투서사건의 발단과 그 경과에 대해-
1. 투서의 발단은 민족문제연구소 투서작성자들의 자리욕심
2. 2005년 5월사건의 실재성과 천정배측의 행태
3. 투서사건 사법처리 요청과 그 경과
4. 투서사건의 국제문제로의 비화과정
1. 투서의 발단은 민족문제연구소 투서작성자들의 단순한 자리욕심
현재 투서사건의 실체와 관련하여 최종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된 배경에는 투서작성자들의 수차의 기만행위에 그 배경과 원인이 있다.
투서는 실제로 '북한간첩'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우리측이 2010년 가을 무렵 '서프라이즈'를 통해 소통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미국간첩'으로 음해하여 상황을 호도한 무리들에 의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왜곡된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초 2006년 연초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과 박한용에 의해 작성된 투서는 최초에는 '자리욕심'에서 발단된 단순한 투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 투서작성자들이 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가 2005년 여름 무렵 후배에게 유일하게 언급했던 바, 2005년 5월의 상황을 그 후배로부터 전해듣고 알고 있던 '박한용'이라는 자가 음해투서를 이 사안을 풀어서 '북한간첩'으로 내면서 복잡하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2005년 5월의 사태가 '사실'이었기에, 이를 전달받은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측이 이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미국측과 '결탁'을 진행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미국측이 2005년 5월 사건에 대해 그 주체를 알지 못하다 우연히 민족문제연구소의 투서를 통해 본인이 그 주인공임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이후 본인에 대한 압박과 봉쇄는 고의적인 행위였으며, 본인은 따라서 박한용에 의해 2007년 6월 자행되었던 '살인미수범죄'의 교사자는 다름아닌 천정배로 지목하는 바이다.
'2005년 5월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측이 2010년 9.말경 고등검찰측에 원본 일기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10월 중 이를 공개한 바도 있다. 이는 하단에 정리하여 첨부한 '투서문제 해결을 위한 원본자료 공개 1차분'의 내용이기도 하다.
2. 2005년 5월사건의 실재성과 천정배측의 행태
위에서 지적한 대로 2005년 5월 사건 즉 본인이 2005년 5월 14일자로 작성하여 올린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는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는 다름 아닌 본인이 당시 상황에서 작성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라는 재야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이며, 이로 인해 당시 전쟁 직전의 한반도에는 대화의 분위기가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본인 또한 지나가는 사안으로 잊고 지냈던 바, 2006년 연초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박한용의 투서원본에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미국측이 그간 파악하지 못했던 그 작성주체(본인)에 대해 인식하면서 새롭게 수면위로 올라왔던 것이다.
우리측이 최종 결론내린 바로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을 위한 준비단' 주무부서이자 민족문제연구소측이 결탁하고 있었던 '천정배'가 이 사안에 대해 미국측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면서 사안이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천정배측이 미국과 결탁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본인에 대한 압박과 음해의 중심에는 이제 천정배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6년 음해 압박과정은 물론 2007년 6월 자행되었던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의 행동, 즉 '살인멸구기도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음해기도가 아닌 천정배측의 '교사'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살인멸구기도행위였던 셈이다. 즉 살인미수범죄의 교사자는 다름아닌 미-유대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시작한 천정배측의 사주에 의한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3. 투서사건 사법처리 요청과 그 경과
투서사건 즉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에 대한 고소조치는 2010.3.17.자로 안산지청에 제소하여 진행되기 시작하여, 8월에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차 9월초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진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증거자료로 2005.4-2007.10월 약 3년치에 해당하는 '일기 원본자료' 2권을 검찰측에 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일기 원본자료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2010년 9월 서프라이즈에서의 소통와중에서 본인에 대해 '미국간첩'이라는 지속적 음해성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미국간첩'으로 투서가 되었지 않나 평가하면서 이러한 음해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 투서및 살인미수범죄행위의 입증자료로 새롭게 고등검찰측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측이 '고등검찰'측에 일기자료를 넣는 순간 아마도 사법당국측에서는 무슨 '공안사건'을 생각하는 '망상'에 빠졌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혔듯이, 2005년 5월 사건은 당시 수업 도중 '학생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우연한 사건'이었기에 아마도 천정배측이 당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이 평가하기에, 검찰측도 이제는 투서의 내용등을 파악함에도 '항고기각'을 한 것으로 보기에, 이에 대해 12월 초 '고등법원'을 상대로 하여 재정신청을 진행한 상태이다.
특히 본인이 지속적인 음해비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기원본을 제출하고도 한달 여만이었던 지난 10월 말경 '2005년 5월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발생했고, 그것이 바로 11월 20일자로 이루어진 '소도구역의 형성'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추후 '고등법원측'의 이 사안에 대한 처리향배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4.투서사건의 국제문제로의 비화과정
애초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범죄자(조세열과 박한용)의 투서의 동기는 '자리욕심'에서 발단이 되었으나, 투서의 내용에 들어 있던 '2005년 5월 사건과 그 실재성'으로 인해 미국측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천정배측과의 결탁이 이미 200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본인에 대한 집요한 음해와 압박은 단순한 천정배와의 감정의 문제도 아닌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기에, 매우 조직적인 압박으로 본다.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본격 올라온 시점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측이 올해 9-10월 소통과정에 지속적인 음해비방을 겪으면서 '2005년 5월 자료 공개'를 결심하고, '고등검찰청'에 자료 제출에 이어 '자료공개'에 나서면서 국제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관련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미국측은 물론 북한당국자들 또한 상황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2005년 5월사건의 '유관관계자'였던 미,북,일,한 등 4개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측 또한 관련사태의 전말에 대해 인지하여 '6개국'이 알게 된 공공연한 비밀로 평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투서사안의 매듭작업'과 12월 18일 한민족 민족회의 '특별성명'을 위한 준비자료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더불어 2005년 5월 사건의 원본자료는 '투서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원본자료 공개 1차분 자료'를 말함을 밝혀 둡니다.
2010.12.16.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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