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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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12월31일

신안군 홈페이지: - 조회 : 345

신안군 전공노 공무원 섬으로 발령

신안군, 전공노 공무원 '섬' 지역으로 발령
노조 "군수의 보복성 인사, 불이익 받았다" 주장

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보복성 인사’로 시끄럽다.

신안군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5급 승진 3명과 5급 이상 28명 전보를 비롯해 6급 112명, 6급 이하 222명 등 총 365명에 대해 승진 및 순환보직 전보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 윤판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장이 전남 신안군청 앞에서 신안군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목포신안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8일부터 신안군청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 제공

하지만 업무능력과 연공서열 등을 전혀 무시한 채 ‘입맛대로’ 주요보직에 배치하는 등 철저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이하 전공노 신안군지부, 지부장 윤판수)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 12명중 8명은 섬으로 4명은 외청 사업소로 전근 보냈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줬다는 것.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신안군 압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53.행정7급)씨는 간경화 말기 환자로 5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김씨는 팔금면 섬으로 전보됐다.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받아야 하는 행정직원과 전아무개(46.행정7급)씨 또한 임자면 대광관리사무소로 전보됐다. 섬으로 전보된 통에 앞으로 치료가 어렵게 된 이들은 모두 전공노 신안군지부 소속 직원들이다.

부부공무원인 신안군보건소 서아무개(48.보건5급)씨와 박아무개(50.행정6급)씨 역시 각각 흑산면 홍도출장소장과 흑산면 가거도출장소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위암말기인 79세 노모와 대학생인 첫째부터 다섯 살배기 막내까지 네자녀와 함께 목포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배로 4시간이 훌쩍 넘는 섬 지역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부양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에 전공노 신안군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군수 측근이 아니고 군수의 무언의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공서열 및 근무능력이 무시한 채 전보나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 윤소하 목포신안민중연대 대표가 전남 신안군청 앞에서 박우량 군수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 제공

또 전공노 신안군지부는 “신안군은 정체성을 잃고 한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과 불신들로 방향을 잃고 오직 군수만 바라보는 개인회사로 되어 가고 있다”며 “부정한 권력의 남용에 대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게 할 것과 연대단체와 공대위를 구성하여 신안군수의 부당한 인사만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판수 전공노 신안군지부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맛대로 보복 인사, 보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박 군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0일 군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뒤 조합원 670명 중 500여명이 빠져나갔으며, 이 가운데 470명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했다. 윤 지부장은 “직장협의회는 군수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용노조’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신안군지부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안군 직장협의회는 "침체됐던 공직 내부가 크게 쇄신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인사"라고 평해 두 단체의 시각 차이를 보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0. 12. 22~23 인사에 따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 성명서[전문]

노조탄압과 정치보복성 인사를 규탄한다.

해병대 전우회 불법 보조금지급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사법기관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신안군수는 우리군 역사에 길이 남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신안군수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자에 대해 징계유보 후 부당승진 시키고, 승진임용에 대하여 부당 지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최초 기관장 경고 받는 등 개인적 감정과 불법적인 인사만행을 꾸준히 자행해왔다.

특히 금번 인사는 6. 2지방선거 이후 계속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기소된 이후 판결을 앞두고 자행한 극악적인 인사만행으로 그 배경이 의심되며, 분명히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이번 인사발령사항은 30여 년 세월동안 주어진 일을 묵묵히 일 해온 유능한
5.6급 선배공무원들이 군수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와 군수의 무언의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공서열 및 근무능력이 무시한 채 전보나 승진에서 배제되었으며, 오로지 군수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워 주는데 아주 지대한 공로가 있던 자들에게 주어진 나누어 먹기 식 인사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속이 빈 인사작태인 것이다.

또한 7급 이하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줄을 댄 자들이 영전하고 또한 요직에 배치되어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전으로 군림하고 직원들을 줄 세우고 이를 선동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이를 따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은 인사에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 신안군 공무원 누구라도
다 아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기에 신안군의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업무지시에 대하여 따르지 않는 참 공무원들은 좌천되고, 오직 군수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은 영전과 특혜를 보는 신안군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 근무하지 못 할 정도의 비이상적인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신안군은 정체성을 잃고 한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과 불신들로 방향을 잃고 오직 군수만 바라보는 개인회사로 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껏 피땀 흘려 이룬 민주화는 40년 전 군사정권으로 후퇴하였다

오늘 신안군의 모든 공무원은 더 이상 군수 한 개인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며 이에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가담하는 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와 시대의 흐름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애써 외면하는
신안군수는 이번인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군민과 공무원들에 사과하고, 원상 복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군수가 아닌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참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나아가 부정한 권력의 남용에 대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게 할 것과 연대단체와 공대위를 구성하여 신안군수의 부당한 인사만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전국공무원노조 신안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