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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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1월03일

대전 홈페이지: - 조회 : 350

7,9급 꿈의 사무관

“사무관(事務官)으로 승진한 1988년 7월 23일은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죠. 그날 회식한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비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 33년째인 정부대전청사의 A국장은 5급 사무관이 되던 날, 세상을 품은 듯했다고 회상했다.

7급이나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에게 사무관의 의미는 남다르다. 승진연한만 차이 날 뿐 ‘공직의 꽃’인 별을 단 것에 대한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최근 고시 출신이 늘고 직급 인플레로 사무관 숫자가 증가하면서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정부 외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무관에 오르기 위한 공무원들의 소리 없는 경쟁이 치열하다.

▲ 정광수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사무관 승진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事를 벗고 官이 되다

직위분류상 사무관은 주사(6급) 위이고 서기관(4급) 아래다.

공무원 전체로 보면 9급과 최고위직(1급) 간 중간 간부로, 신체에 비유하면 ‘허리’가 된다. 7급이나 9급으로 출발한 공무원 사이에서 사무관이 되면 팔자를 고쳤다는 말이 회자됐다. 사(事)자를 떼고 관(官)을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반증한다.

사무관이 되면 국새가 찍히고 대통령 직인이 박힌 임명장을 받는다. 2005년 6월 임명권이 소속 기관장으로 이관되면서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사라진 임명장을 받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원하자는 여론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원상회복됐다.

사무관은 대우가 달라진다. 우선 호칭부터 ‘○○○사무관님’으로 바뀐다. 지금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무관으로 우대하지만 예전에는 ‘○○씨’ ‘아무개 선생’으로 불렸다.

6급과 비교해 급여가 30만원 정도 인상되고 정년도 차이가 난다. 출장비는 서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다. 훈장도 6급 이하는 옥조근조훈장이지만 사무관은 녹조근조훈장을 받는다. 해외 직무훈련 대상에 들어가고 대외기관 회의에 기관 대표로 참석하기도 한다.

사후 예우까지 달라진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紙榜)과 묘비에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에서 ‘학생’이 빠지고 ‘사무관’이 들어간다. 산림청 B국장은 “예전에는 사무관이 되면 2~6명을 거느린 계장으로 기안 책임자 역할을 했다.”면서 “서기관이나 과장 승진 때보다 축하도 많이 받았고 자부심도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에서 ‘장’으로 역할

사무관은 고위 관료와 권력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 관세청은 사무관이 되면 2급 세관장에 오를 수 있다. 지역본부 세관에서는 과장이다.지방에 오면 사무관의 위상은 더욱 높다. 읍·면·동장이 사무관으로 명실공히 지역사령관이다.

필기시험이 사라졌다고 하나 사무관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다. 일부 기관은 5급 승진 시험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처는 대부분 심사와 일부 시험을 적용하고 있다. 승진 자격을 갖추더라도 전문지식과 논술 등의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기본은 근무평가 결과다. 근무평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때 ‘인사비리’의 근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기관마다 승진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승제도’와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었다. 공승제도는 내부 승진제와 별개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으로 승진자를 선발해 수요가 있는 부처에 배치하는 제도다. 승진 대상자가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면 대우공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승진은 배제하되 퇴직 때까지 대우 수당을 지급받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우공무원제와 비슷한 필수실무요원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필수요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승진하지 않고 사무관 대우를 한다. 중앙 부처 한 간부는 “시험으로 선발할 때가 능력이나 자질이 우수했다.”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공정사회 취지에는 시험제가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50대의 지자체 C주무관은 공직생활 27년째로 사무관 승진에 근접해 있다. 공직에 들어와 사무관을 최우선 목표로 동경해 왔지만 지금은 사무관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다고 토로했다. C주무관은 “본부에 있으면 나이 먹은 사무관에 불과하다.”면서 “기안능력 등도 떨어져 동장 등으로 나가는 것이 조직이나 개인에게 부담도 적고 마음도 편하다.”고 아쉬워했다.

정부 외청의 사무관은 과다한 업무로 휘청거리고 있다. 1개 과에 사무관이 5~6명이나 되고 개별, 고유 업무가 부여돼 6~7급 주무관과 마찬가지로 기안자이자 실무자에 불과하다. 더욱이 집행부서이다 보니 비업무성 보고가 많고, 공들인 업무가 성과를 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은 고시 사무관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청사의 한 사무관은 “중앙 행정기관에서 사무관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자리가 됐다.”면서 “중간 간부, 조직의 허리로서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