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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1월04일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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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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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알아둘 보험료 공제 "뜯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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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와 함께 하는 연말정산, 100% '환급전략']
반드시 알아둘 보험료 공제, '뜯어보기'
근로자 부담 국민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공제'
생명·상해·화재 등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담금도 전액공제 가능
근로자들은 만약의 사고, 퇴직 후 노후생활 등을 대비해 매달 납부했던 일반·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의무가입보험 ▲생명·상해·화재 등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개인연금 등 연금보험으로 구별된다.
우선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의무가입 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종신보험, 암보험 및 질병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생명·상해·화재·손해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계약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개로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에 한해 적용되므로, 보험료 공제 신청시에 보험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금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회사 부담금 제외)는 전액공제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부담금도 전액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근로자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2000년 12월31일까지 판매됐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72만원을 한도로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3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고용보험료 10만원,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등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료 총 70만원은 전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료 120만원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일부 지원한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급해 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 더한 후,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업무상 사망·사고·상해·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가입한 단체보장성보험은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라면?= 보험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맞벌이 근로자가 보험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으로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 '아기'가 피보험자인 경우?= 출생 전인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또한 받을 수 없다.
□ 계약기간이 해를 넘기는 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했다면?=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시 한꺼번에 납부했다면, 월별로 나누지 않고 납부한 연도(2010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해약한 보험도 보험료 공제가 가능할까?=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이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부기한 지났지만 미납한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지났지만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차후에 납부할 경우, 실제 납부한 연도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했다면?=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에 한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된 국민연금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올해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되어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연급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근로자가 납부대상자로 전환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퇴직공무원이 재임용돼 반납한 퇴직급여를 반납했다면?=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당시 받은 퇴직급여액과 이자를 반납한 경우 해당 반납금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력 : 2011.01.04 09:00
수정 : 2011.01.04 09:05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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