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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1월04일
 와이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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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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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부터 공무원 월급이 평균 5% 정도 오릅니다.
또, 긴급전화 119를 누르면 화재와 응급구호 뿐 아니라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수도나 가스 고장 등 각종 사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행정분야 내용을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동안 동결됐던 공무원 월급이 1월부터 5.1% 오릅니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와 물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승진과 호봉에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강화됩니다.
마땅한 규정이 없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성매매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올 하반기 새 법령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동으로 불거진 5급 경력자 채용은 행정고시와 별도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승호,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민간의 현장 경험자를 채용확대 위해 올해 새로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고 해도 행정고시 채용 인원에 변동 없을 것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명칭도 5급 공채 행정, 외무로 바뀌고 러시아어와 아랍어 능통자가 처음으로 공개 채용됩니다.
일본 강점기때 도입된 현재 주소체계가 7월부터 바뀝니다.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만들어진 새 주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하나로 통합돼 '통합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로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종전 1억 원이었던 공개대상이 3,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없어져 학과와 도로 주행으로 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면허 따는데 드는 비용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긴급할수록 잘 떠오르지 않는 신고 번호, 올해부터는 119만 누르면 됩니다
성폭행이나 아동, 노인학대, 수도와 가스 고장 등 각종 사고와 관련한 긴급 신고가 119로 통합됐습니다.
YTN 김경아[kimk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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