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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25일
 부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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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7개 기초단체 자치경찰 시범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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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2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제주도를 제외한 부산시 등 13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자치단체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부산 서구,대구 달서구,인천 부평구,대전 유성구,광주 동구,울산 울주군,경기 포천시 과천시,강원 정선군,충북 충주시,충남 서산시,전북 전주시,전남 강진군,경북 의성군,경남 남해군 등이다.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생활안전,교통 업무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사무가 이뤄지게 된다. 또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2007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걸쳐 확대실시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또 시범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하며 채용인원과 임용자격 등은 법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대를 창설해 국가 경찰의 기능을 일부를 넘겨 받아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걸맞는 치안행정을 펼치는 제도. 행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국가 경찰은 수사·정보·보안등에 치중하고 주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방범순찰,교통소통·관리,기초질서 위반행위,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이 맡게된다.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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