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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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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잉걸 기사(10/25)-<복지부 ‘逆轉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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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逆轉인사’ >
‘3급 본부장 밑에 2급 정책관,5급 팀장 밑에 4급 팀원’
보건복지부가 최근 단행한 파격인사다. 지난 21일 이뤄진 팀장·팀원 인사에서 종전 공직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역전(逆轉)인사를 선보였다. 팀제 도입의 취지처럼 더 이상 연공서열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열보다는 업무성격, 성과, 능력, 효율이 인사의 첫번째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역전인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에 노연홍(3급·행시27회) 전 보건정책국장을 임명했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직속인 보건정책관에는 이종구(2급) 전 건강증진국장이 임명됐다. 이 정책관은 보건정책이나 질병관리 등을 총괄해 의료·식품정책을 주로 다루는 노 본부장의 업무와 다르긴 하지만 장관 보고사항 등 중요 사항은 노 본부장을 거쳐 결재를 받도록 돼 있다.
보건산업육성사업단 산하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에는 현수엽(행시42회) 사무관이 예정대로 발탁됐다. 현 팀장이 관할하는 e헬스파트리더에는 김소윤 기술서기관이 맡았다. 김 서기관도 독립적인 업무를 하지만 중요사항은 현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본부장, 정책관, 팀장에 1∼5급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역전인사가 나오게 됐다.”며 “이번 인사는 능력보다 업무성격에 따른 성격이 더 짙지만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역전인사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우선 소신지원 두드러져
팀원 인사에 매칭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업무를 우선시하는 소신지원이 많았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인사관계자는 “업무는 많지만 언론의 주목은 덜받는 기초생활보장팀과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에는 지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지원자가 몰렸다.”면서 “이는 업무를 우선하는 소신지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연금·보험업무는 여전히 강세였다. 이번 팀원 인사에서는 연금급여팀이 제일 인기가 높았고, 보험정책팀과 노인요양제도팀이 그 뒤를 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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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해소 기피 기관 과태료” >
“위원회의 격상은 국민의 권리 격상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각종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10월30일부터 장관급 상임기구로 새롭게 탄생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송철호(56) 위원장은 24일 기관 재출범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업무수행은 ‘법대로’, 원칙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용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권고이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는 수용하지만, 또다른 기관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했다. 권고이행률은 최근들어 개선됐다고 하지만 평균 84.6%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 권한은 물론 자체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를 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담당자가 아니라 장관 등 기관 책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도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관의 위상이 강화돼,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권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리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된 법에 따라 고충위원장이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중재를 하거나 합의를 유도해 성사되면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도 생긴다.”면서 “앞으로 다수 민원이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걸린 것, 중요한 현안 등은 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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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사랑' 조례제정 바람 >
기업 사랑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하고 '기(氣)'를 살려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다.
반면 중앙정부와 국회는 결과적으로 '기업 발목잡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금지 등으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체도 불분명한 '국민정서법'까지 들먹이 며 반기업정서를 확산시켰다.
경남 창원시는 24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사랑 지원책인 ' 창원시 기업사랑ㆍ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원시는 조례를 통해 기업사랑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협의회' 를 두고, 지역 발전을 주도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각종 시상을 함으로써 시민 들의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과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 회 참가 우선 지원, 세무공무원 질문ㆍ검사권 유예 등을 지원하고, 올해의 최 고경영자상과 으뜸장인 수상자는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한다.
지난해 9월 전략산업 육성ㆍ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했던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용 창출이나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우량 중소기업에 '서울기업 대상'을 주기로 했 다.
서울시는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는 어떠한 도시계획상의 제 한도 가하지 않고, 취득ㆍ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대구시는 지난 9월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지급, 자금지원, 기업인 예 우 전담공무원 지정 등 내용을 포함하는 예우조례를 공포했다.
전국 최초로 기아로와 삼성로 등 기업 이름을 딴 도로명을 만든 광주시도 10월 조례를 제정해 기업 기(氣)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도 올 초부터 지역 상공업계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기업사랑운동을 펼친 데 이어 '울산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기업인 예우ㆍ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한 부산시는 4개월여 동안 모두 74건의 기업애로 건의 중 25건을 해결했다.
세무조사 유예, 도시계획제한 예외 혜택, 지방세 감면에 기업인 예우 전담공무 원 지정, 문화행사 관람권 지급 등 파격적인 내용의 '기업사랑법'을 내놓는 지 자체와 달리 중앙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 사 제한,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공개는 물론 계좌추적권도 모자라 강제 조사권까지 거론하는 것은 기업 목조르기"라고 하소연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로 허용키로 했던 수도권 공장 신 ㆍ증설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지만 최 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반드시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외국 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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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없을 땐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
“휴일이나 출장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음성서비스로 민원을 남겨주세요.”
광주시는 25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휴일·출장·퇴근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 때 전화 음성사서함을 통해 민원서비스(VMS·Voice Mail Service)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전화에 음성사서함 기능을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음성녹음과 휴대전화 착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기에 부착된 신호창에 파란 불빛이 깜박이는 것으로 음성녹음이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또 원거리에서 휴대전화나 개인전화로도 음성내용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청소·교통·상수도·하수도 등 생활민원 분야의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희용 정보화담당관은 “휴일과 퇴근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있곤 했다”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민원의 처리 속도가 빨라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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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촉구 >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모임을 열어 “참여정부의 당초 의지대로 지방분권 약속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 끝에 시·도로 이관키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즉시 이관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청원 경찰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시·도,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선거공영제 확대로 늘어나는 선거비용 추가부담분의 국비 지원 △시·군·구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공천 배제와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최근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출처: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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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승진이 유일" >
⊙교육부 인사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부이사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는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
○…김부총리는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 후보로 내정된 박춘란 배성근, 김규태 서기관 등이 40대 초반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서...
○…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승진이 유일한 것이라며 이번 발탁인사의 배경을 설명.
○…김 부총리는 이렇게 해야 다른 부처와 균형이 맞는다면서 교육부가 다른 부처보다 빠르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덧 붙여...
○…김 부총리는 9명의 승진자 중 비고시 출신자는 이화복 교원단체지원과장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해 발탁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곧 있을 후속인사에 '비고시 출신'들을 배려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고 '과거' 스타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공직자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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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박사시험으로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사무 및 시정일반에 대해 시험 치러 -
부천시(시장 홍건표)에서는 민원업무담당자의 폭 넓은 지식습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습득된 지식으로 민원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고품질의 대민업무 처리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대강당에서 6급이하 공무원 171명을 대상으로 민원박사자격취득시험을 실시했다.
응시과목은 시·구·동 전반에 대한 민원업무 및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사무와 일반 시정상식으로 민원박사 자격취득시험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분야 실무팀장과 지금까지 배출된 민원박사들이 민원박사교재와 인터넷 부천시홈페이지등에서 각각 출제분야를 맡아 문제를 출제했다.
‘94년부터 실시한 민원박사자격취득시험은 90점이상 취득시 민원박사의 자격과 상패 및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금까지 민원박사 총 10명을 배출하였다.
16회를 맞이한 이번 민원박사시험에는 시청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김인경(행정7급)씨가 1등을 차지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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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제한 지나치다 >
내년 1월 본격 출범하는 교육분야 공무원노조 결성을 앞두고 노조의 가입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시행이 1년 유보돼 내년 1월 노조가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마련해 의견수렴중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노조가입범위 등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가입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행정실장은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행정실장의 상당수가 비록 6급 이하라 하더라도 행정실장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인사, 예산, 감사, 청사시설유지관리요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가입범위는 극히 소수의 인원만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실제 가입범위는 극히 소수의 인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과연 노조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부가 의견수렴중인 안은 어디까지나 안으로 아직 최종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내부 의견수렴 결과 노조의 가입범위 등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ki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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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받기 힘들다” 불만 고조>
사진 전사방식을 통한 새 여권 발급이 시작된 이후 지방 곳곳에서 발급지연 사태가 빚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외교통상부와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여권 위변조 방지와 출입국 편의를 위해 여권 제작을 종전의 사진 부착방식에서 전사방식으로 변경,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변경 전에 비해 발급기간이 2배나 소요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종전에는 4일이면 발급되던 여권이 지금은 7일가량 걸린다. 여권 발급 법정처리기간(7일)을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발급지연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도내 18개 시·군의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강원도청 종합민원실에 여권발급기가 1대뿐이고, 이 마저도 잦은 고장과 여권담당 인력(현재는 접수창구 3명, 발급실 1명) 부족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거 사진부착방식에서 사진과 서명 등의 스캔처리를 통한 전사방식은 전산입력 등 처리시간이 7∼8분 안팎으로 역시 종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하루 최대 250건의 처리가 가능했으나 잦은 고장과 지연으로 하루 100건 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도의 경우도 기존 방식으로는 하루 600∼700장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 신여권 발급 방식이 도입되면서 하루 300장도 겨우 발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때 발급하지 못한 채 쌓아둔 물량만 600여 장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겨울 방학 등 성수기가 도래해 여권발급 신청이 몰리면 제때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급기의 추가 설치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근무시간 내 수요량을 모두 처리하기가 어려운 만큼 야간이나 토·일요일에도 여권 전산망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병무청 등이 협조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강원도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여권제작기 보급 확대와 여권 담당공무원의 증원 조치,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시·군 확대 방안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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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여 렌터카 자가용 간주 세금 부과>
렌트카를 90일이상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시가표준 결정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 구분없이 1600cc초과 2000cc 이하의 차량에는 cc당 19원의 영업용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동일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cc당 200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유권이 제한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임야는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안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규정 합리적 개선
(현행) : 도서, 오지 등 수납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현금징수대상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경우를 추가함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
(현행) : 납세자의 주소·거소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반송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나,
(개정) : 납세자의 주소·거소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도 징수유예 할 수 있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등을 규정
○ 지방세법 69조의2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설) : 명단공개 제외대상자에 체납액 30%이상 납부자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을 신설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개선
(현행)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 : 부동산투기억제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하여 법인의 경우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추가함
5.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시가표준 결정 대상에 추가
(현행) : 현재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 법 제105조에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6.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방법 규정
(현행) :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법 제111조제5항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영 제80조의3을 삭제하고,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위임사항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대체규정으로 신설
7.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방법 개선
(현행) : 현재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8.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 개선
(현행) : 현재는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2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으나,
(개정) : 2이상 소득합산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환급하도록 함
9.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조정
①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현행) : 현재 터미널용 토지는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계산한 후 조례로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개정)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터미널 경영 압박 및 철도 등 SOC와 형평성 문제 제기, 터미널사용료 인상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문제가 발생되어 대중교통수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② 주택건설용 토지
(현행) : 현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재산세제도 개편으로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므로,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주택건설사업 기간동안으로 함
③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토지
(현행) : 농·수협의 구판사업용 토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10. 백두대간 보호지역안 임야 재산세 비과세
(현행) : 현재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등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 산림유전자보호림보다 사권제한이 더 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에 추가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
- 백두대간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됨
11. 장기대여차량 자동차세 부과 개선
(현행) :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 영업용중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사실상 자가용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간 90일 이상 동일인(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 과세하도록 개선
※ 국세의 경우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5년에 6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12. 8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의 세부담 완화
(현행) : 현재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 견인차와 일체를 이루는 피견인차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 8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함
※ 8톤 미만은 화물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음
13.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조정
(현행) : 현재는「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 원석 또는 반제품으로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경우 및 채광자와 제품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불형평이 초래되므로
(개정) : 채광된 광물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규정
14.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 고급선박에 대한 기준가액 현실화(100만원초과 ⇒ 5천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른 적용비율 규정 삭제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세 종별 합리적 조정
○ 주행세 시군별 안분 기준년도 정비(2006년 2007년) 등
[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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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위원장 민간인 교체 추진 논란’보도 관련 행자부 해명 >
‘지자체 인사위원장 민간인 교체 추진 논란’보도(국민일보, 10.24, 7면)
보도요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단체장에서 외부 민간인사로 바꿀 경우 승진이나 보직 청탁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공직사회의 조직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그간의 경위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선자치이후 인사교류의 제약 등으로 지방인사의 폐쇄성이 증가하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인한 기존공무원의 권익보호활동이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인적역량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개편, 개방형직위의 확대 등 지방인사의 공정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6~10.26)
□ 인사위원장을 외부 위촉위원 중 호선토록 한 이유
○ 자치단체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
현행 지방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정한 인사안을 인사위원회가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
지방인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상설기구화의 필요가 있으나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등의 점진적 제도 개선 추진
특히, 내년부터 5급 승진제도의 자율화(법령 개정중)로 심사승진이 확대됨에 따라 5급승진시험 의무화(‘04년) 이전과 같이 심사승진에 따른 비리사례의 발생 등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시급
○ 내년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인사위의 조정역할 강화
공무원노조의 공무원권익보호활동 강화로 인해 자치단체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제약되어 인적역량의 확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장이 더 적합
○ 중앙인사위,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의 경우도 인사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도모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일본이 경우는 독립상설기구화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경우, 청탁 등에 흔들리고 조직장악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하여 반드시 외부청탁에 더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논거를 발견키 어려움.
○ 조직장악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은 새로이 자치단체장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인사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조직장악력 확보가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의 권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외부위원장은 내부사정에 어두워 위원회의 기능약화가 우려된다는데 대해서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관련 국장 등이 내부 위원으로 위원정수의 절반 가까이 참여하므로 내부 사정에 대한 인식이 현행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오히려 부단체장으로 할 경우,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해 기능약화초래
인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인사위원회 전담직원의 임명 등을 통해 보완
뉴스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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