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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27일
 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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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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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짓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사상초유의 공무원노동자 대량징계사태가 공무원노조의 싹을 잘라내려는 고위관료-기득권세력의 주도면밀한 음모아래 위법-편파적 수단이 총동원돼 진행됐음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은 최근 강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해 강원도가 내린 713명에 대한 징계는 △절차를 무시한 법령위반 △징계서류 조작, 교체 △인사위원회 독립성 훼손 △비리공무원과 비교 형평성 위배 등 잘못된 점이 많으므로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것은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영순 의원의 지적대로 공무원노조가 정당했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0여 일이 다 지난 10월25일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민주노총 강원본부,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등 강원지역 진보단체들은 25일 ‘공무원노조 불법징계 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원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위법-편파-표적-졸속 징계
이영순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강원도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방법을 총동원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
◆ 강원도의 위법-편파 징계 = 먼저 비리공무원 징계와의 형평성. 강원도는 2005년 5월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4급 공무원에게 감봉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비롯, 2004년 11월 14억 원의 공금을 유용한 7급 공무원에게는 정직3월, 2003년 5월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1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부정부패-파렴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했다. 하지만 부정부패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불과 몇 시간, 길어야 하루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 징계를 내렸다.
◆ 본인진술 없이 일방적 징계 = 법령에 공무원 징계 절차는 해당자의 진술을 듣고 문답서나 자인서 등을 작성토록 돼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 징계를 올릴 때 단 한번의 진술기회와 문답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조차 3분 정도의 진술만으로 사형선고와 같은 파면, 해임이 결정됐다.
◆ 징계 수위-시점 들쭉날쭉 =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징계수위와 범위를 결정하지 않아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초단체의 의식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수위가 들쭉날쭉한 결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09시를 복귀시점으로 보아 395명의 대량징계자가 발생한 반면 삼척시의 경우 18시를 복귀시점 보아 같은 사안인데도 상대적으로 징계자가 적었다.
◆ 공무원노조 간부 표적 징계 = 동해시 징계자 74명 중 파면-해임자가 15명인데, 이들은 모두 동해시에서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 ‘비고란’에 ‘적극 노조간부’라는 가필이 돼 있어 동해시가 ‘찍은’ 간부들은 모두 파면-해임됐다. 또 동해시가 강원도에 올린 징계의결요구서는 나중에 서류가 조작돼 첨부된 경우가 많아 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시키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춘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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