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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28일
 ‘반쪽자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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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반쪽자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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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반쪽자리’ 논란
“가입범위 제한 심해”
“업무 특성상 불가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특별법)’이 공무원 파업권과 함께 단결권마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노동자를 특수한 노동자로 취급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도 반대하지만, 특별법은 그 자체로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한 온갖 궁리 끝에 만들어져 사실상 공무원노동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특별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가입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말 특별입법저지를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대의원대회에서도 “특별법수용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의 운영이 혼란해지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로 돌아가며, 그래서 공무원에게 파업권마저 인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더 이상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측과 ‘공무원의 업무수행 성격의 특수성’을 들어 파업권과 단결권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93만1531명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4만1889명은 일반노조법, 초·중고등학교 교원 29만2544명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게 되고, 교정·수사 등 업무종사자 12만762명과 5급 이상 공무원 3만7007명은 특별법이 적용배제 되며,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시·군·구 6급 담당) 3만156명,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만5000여명은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돼, 결국 특별법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33만~3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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