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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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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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지부와는 관계 없겠지만....

신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

수신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장

제목 :노조관리 공금(노조비 외) 공개 재요청

1. 관련호 : 신안지부 2011-5(2011.1.20.) 및 직협-6(2011.1.16.)

2. 우리 협의회의 노조비 공개 요청에 대하여 귀 노조는 “우리 협의회가 귀 노조와는 별개의 단체”이며, “우리 협의회 회원 대다수가 과거 귀 노조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3. 우리 협의회 회원 대다수는 2010.12.10.(협의회 출범일) 이전에는 귀 노조 조합원으로서 오랜 기간 귀 노조에 조합비를 불입하였으므로 현재 조합비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원 시절(2010.12.10.이전)에 불입했던 조합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확인 결과 잘못 집행되었거나 잔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지분만큼의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노조비를 제외하고 우리 협의회에서 귀 노조에 공개를 요청하였던 “신안군공무원성과상여금”과 “신안군공무원직장금고”에 관한 내용들은 귀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써 관리하였던 것이 아니고 당시 우리군 공무원들의 대표 단체 자격으로써 관리하였던 것이므로 현재 우리 협의회 회원들이 귀 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협의회 회원들은 “신안군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므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더욱이, 귀 노조는 “신안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군 행정에 대하여 외부세력까지 동원하여 각종 집회와 시위는 물론 수많은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언론을 통해 우리군 행정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게 하였으며 사법기관에 수회에 걸쳐 고소,고발을 하여 많은 동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감안한다면 법의 판단을 떠나서 우리 600여 동료들에게 책임을 다 하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직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6. 이에 귀 노조의 노조비를 포함하여 귀 노조에서 관리하였던 공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공개를 요청하오니, 2011. 2. 7.까지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위 기한까지도 공개를 거부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권리 회복과 “신안군 공직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개 요청 사항 ◆

○ 공개 요청 대상 기간 : 2007. 7. ~ 2010. 12. 9.까지 (3년 7개월)
○ 공개 요청 사항
ꋼ 노조비 세부 사용 내역 : 집행요목, 거래처(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지출액(여비와 상조비는 개인별로)
ꋼ 본조·본부 분담금 분담 기준 및 분담 내역
ꋼ 자료 요구기간 대의원 대회 개최 일시
ꋼ 직장금고에 대한 규약, 자산 현황, 개인별 불입·대부액
ꋼ 연대 단체(행의정감시연대 등) 지원 세부 내역
ꋼ 성과상여금 수입, 지출 세부(개인별) 내역 - 개인별 지급 내역은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직협에서 열람만 가능. 끝.

2011. 1. 27.

신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