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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02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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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과잉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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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정부 보전금을 과잉추계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2006년 행정예산분야 분석 설명회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1년 공무원연금 부족분은 599억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8612억원이 과다 추계돼 예산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조항에 따라 정부 보전금을 추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르면 당해연도 정부 보전금은 ▲당해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급여총액 지출의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랙을 초과 또는 부족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당해연도 지출과 수입의 차감액만을 정부 보전금으로 추계해 예산을 받아왔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02년 공무원연금은 3776억원이 흑자였으나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정부 보전금으로 3702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2004년에는 2002년의 잉여금인 3835억원이 적립돼 있는데도 정부 보전금으로 495억원을 받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라 정부 보전금을 계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과잉추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06년 보수예산이나 퇴직수당지급예상인원 등에 대한 과잉추계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잉여수지 정산을 차차년에 귀속토록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정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국가보전금정산방식의 누적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인 공무원연금제의 부담을 최소하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예비비 적립이라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법에 책임준비금을 연기금에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책임준비금을 한번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05-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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