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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08일
 총액인건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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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부 시·군 총액인건비제 내년 시범 실시
공직사회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8개 중앙부처와 전북 정읍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시범실시를 확대한 뒤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도 내년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 기준하에 기구설치나 정원책정의 자율권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후에도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기준, 각종 직위에 대한 직급기준 등은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자치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정해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표준정원의 3∼10% 범위에서 인력을 초과할 수 있는 보정정원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인건비로 높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 월급을 많이 받는 간부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대신에 인건비가 저렴한 젊은 인재 여러명을 채용하다보면 능력이나 성과가 저조한 상급자들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단체장에게 정원책정의 자율권이 있다보니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중인 한 기초단체는 4급과 5급을 7명 증원한 대신 7급 이하 44명을 감축,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어 벌써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반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회 전체가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발전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도 이 같은 사회흐름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논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다”며 “문제는 이 제도의 장·단점을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시중인 팀제도 자치단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한빛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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