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공직내부에서 느끼는 고용불안은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 당시 조직내부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동료들이 자의 또는 강제로 그만두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공무원들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평생직장이라거나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접하면서 다소 고용불안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등 각종 정부정책을 단체장이 관리·집행함에 따라 결국 제왕적인 인사권 행사로 이어지며 일선 공무원들은 단체장에게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심각한 지경에 있지만 그나마 공무원의 임금과 정원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어느정도 고용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등 각종 인사정책이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고용불안으로 느끼고 있어 결국 살아남기 위해 줄서기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선거에도 적극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다수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외면한 채 정치판에 휘돌릴 우려가 매우 커지므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후 공직내부는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공무원에 대한 살생부가 나돌게 되어 민선자치제도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큰 짐만 떠안기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치단체의 업무와 시설들을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민간에게 넘기고 있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위탁기관의 영리추구와 통제불능 등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단체장은 조직·기구조정을 남발하고 있으며 현업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홍보나 치적과 관계된 사업부서를 늘리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의 계약공무원들이 주요부서에 배치되어 일선공무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므로서 조직이 더욱 경직되어 전시민에 대한 공공적인 혜택이 고루 펼치기 어려워지고 지역내 특권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결국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은 죽고 정치공무원들만 살아남게 되는 기형적인 민선자치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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