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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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08일

7급(펌) 홈페이지: - 조회 : 345

과장과 팀장의 역할, 그리고 변화

최근 정부발표와 언론보도를 보면 섬뜩해 집니다.
공직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어제(10.30) 서울신문 행정면(6면)을 보셨습니까?
복지부 팀장자리에 5급이 발령되고 4급이 팀원으로....
3급 본부장 밑에 2급은 담당관으로.....

직급상 상위인 팀원4급과 담당관 2급은
팀장인 5급에게, 본부장인 3급에게 결재를 받아야합니다.

기사 내용중 "확"스쳐지난 것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는 문구였습니다.

이제 팀제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팀제는 국,과를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현재의 직급 바로 한단계 아래 직급이 팁장을 할 수 있습니다.

5급 부서장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6급이 내부서 팀장으로 발령나면 5급 부서장인 당신의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복지부처럼 팀원으로 앉아 내 부하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급 팀장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직무성과계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팀장과 팀원 (5-6급)이 1년간 업무성과를 계약하고
6개월 단위로 평가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근평에 반영됩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낱낱히
평가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해서
년봉이 1천만원 이상 차이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필자는
7급이하의 문제보다, 5급과 6급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의 10%를 구조조정한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한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은 표준정원보다 1만3천명이 많습니다.
이미 6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10%는 퇴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급과 6급은 7급이하 공무원이 평가를 통해
퇴출자를 선정하고,
7급이하는 5급과 6급이 평가하는 기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급이하가 평가한다면, 선배님들도 누가되었든 10%는
우리의 손에의해 퇴출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러한 신자유주의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함께 고민해 보는 5급과 6급 선배님들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