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MB 집권 이후 촛불 집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등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후퇴했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UN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국내를 직접 방문 조사했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다.

▲ 프랭크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라뤼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작성해,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 등은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유엔의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향후, 한국 정부 기관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일부 사실 관계가 바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 기조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라뤼 보고관의 기본적 의견과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이 보고서는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MB 집권 이후 국내외 많은 시민단체들이 한국 인권 상황의 후퇴를 염려해왔지만, 실제 UN 공식 보고서를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이 공인된다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려왔던 한국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MB가 강조해온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이동화 간사는 “UN의 특별 보고관이 직접 방문 조사를 벌이는 국가는 1년에 몇 곳 안 된다”며, 라뤼 보고관이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조사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명박 정부 이후 그나마 보장이 되어왔던 인권도 후퇴한 상황이고, 정부가 민형사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억압해왔다”며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오는 6월 제 17차 이사회에서 이번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은 인권 후진국으로 규정되고, 외교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며, “한국 정부가 반드시 권고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