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보면 6급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제6조 제2항제1호에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되어 있다.
즉, 노동자성은 인정하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일체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공무원에게 직업공무원제를 인정하면서 "특별권력관계"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권리.의무 모두다 지방공무원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근무고용관계로 전환된
지금은 의무는 지방공무원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권리는 노동조합법에서 찾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정권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전혀 권리를 찾을수 없게
하였고 더구나 지방공무원의 핵심인 6급공무원에게 의무만 있고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즉, 모든 인사구조조정의 타켓을 6급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팀제가 도입되면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6급들이다.
공무원들의 맹점은 꼭 공문이 시달되어야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데 있다.
아무리 법령이 개정되어도 공문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다. 그러나 공문이 시달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이다.
6급들이여! 정신차리자.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이대로 아무말 없이 있다가는 우리의 퇴직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56%만 주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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