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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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09일

공동투쟁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노조,공노총 노조단체 등록 안한다

6급이하 공무원들의 단결권이 보장될 때까지 노조단체 등록을 유보하겠다는 공노총 입장(본지 7일자 참조)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선 11월 총궐기투쟁부터 먼저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지난 9월 통합제안에 대한 답변이 우선돼야 공동투쟁이 가능하다는 공노총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투쟁을 진행한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당분간 통합논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7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단체등록을 유보하겠다는 공노총 결정에 대해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 제정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공노총이 됐든 공무원노조가 됐든 당연하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공노총의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11월12일 예정돼 있는 공무원노조 총궐기를 함께 해 양쪽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에 앞서 지난 9월 공노총이 제안했던 통합제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통합은 공동투쟁을 전개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며 “정서적, 역사적으로 충돌하는 두 조직의 단순한 통합제안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통합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입장이 달라진 이유와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야유를 보내던 시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정용해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노동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거부투쟁계획은.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법으로 보장해 준다고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고 투쟁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발전한 조직이다. 직장협의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노조 깃발을 세워 현장에서 노조 역할을 다 했듯이, 특별법 하에서도 공무원노조는 법적 보호와는 관계없이 천부 인권을 행사하고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특별법이 노조가 원하는 만큼 노동3권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요구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이다. 이는 특별한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보장하려면 일반법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된다.”

공노총 방침 유지되길, 일방적 통합 주장은 정치적 공세

- 단결권이 보장될 때까지 단체등록을 유보하겠다는 공노총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제정 음모에 맞서서 공노총이 됐든 공무원노조가 됐든 투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환영한다. 그런 공노총의 방침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 공노총과 공동투쟁 할 생각은 없나.
“실질적 조직력을 확보해서 공동투쟁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조직력이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실제 투쟁에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같이 투쟁에 나선다면 여러가지 의견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공노총은 통합 제안에 대한 답신을 먼저 바라고 있다.
“통합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밝혔다. 통합은 하자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역사와 지향이 다른 조직이 하자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할 때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다. 정서적, 역사적 측면이 충돌하는 지금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일단 12일 예정돼 있는 공무원노조 총궐기 때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양쪽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 된다.”

“공노총, 지난 과거 해명해야”

- 공노총과 역사적,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만들자는 데 거부했던 쪽이 공노총의 모태다. 그런데 지금 노조의 이름을 쓰는 것은 환영하지만 노조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적 의식, 사회적 관점, 민주적 의사절차,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본 공노총의 행보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노조의 입지를 축소하는 언론조작에 들러리 서 온 게 사실이다.
통합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보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입장은 왜 달라졌는지, 그토록 우리의 투쟁을 야유하던 시절과 통합 제안하던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과 조합원들 앞에 설명해야 진정성이 증명된다.“

- 원래 전공연(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에서 전공련이 갈라졌지 않나.
“우리가 처음부터 노동자성 깨우친 게 아니었다. 정부에서 직협 만들어주겠다는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직협을 구성했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노동자임을 깨닫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선배들이 피 흘린 것을 깨달았다. 당당히 노조의 깃발을 들고 이땅의 고통받는 노조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전공연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했고, 거기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갈라지게 됐다.
그 이후에도 공노총이라는 조직은 전목련, 대한공노련을 거치면서 행자부 강당을 빌려서 출범식을 하는 등 현행 공무원법의 저촉되는 해 왔는데도 단 한 사람의 사법처리도 없이 유지돼 왔다. 우리 노조는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깃발 올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동지들이 수배와 파면, 해임, 구속을 당하는 역경을 뚫고 역사적인 총파업을 거치면서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지난해 파업이 1주년을 맞게 된다.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 공무원노조의 인식은 좋지 않다.
“전에 국민여론은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는 인식이었다. 지금은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상당수가 찬성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안 된 단체행동권에 대해 부정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그것은 전국공무원노조가 실질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 1월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 전망은 어떤가.
“12일 1차 총궐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민주노총 지도부, 전교조 등과 지역순회단을 꾸려서 민주노총 가입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다. 1월 지도부 선거는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만나는 투쟁이 만나는 교육의 장이다. 이를 잘 활용해서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역설해낸다면 크게 지장 없이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