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은 공직사회 개혁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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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음 |
부산광역시장, 각 구청장.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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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총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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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공무원노동자 한마당”행사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
1. 평소 공무원노조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총무과 -13320(2005. 11. 4)호와 관련입니다.
3.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한마당”행사는 법절차에 의해 집회신고를 득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공무원의 문화행사이며, 더군다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거행되는 행사로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한 여러 기본권의 향유 활동임에도 이 행사와 무관한 ‘불법행위’ ‘정치운동금지의 의무’를 들먹이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공갈 협박성 공문을 이첩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가. 요구 사항
○ 추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
○ 부산지역 공무원의“전국공무원노동자한마당”행사 참여 적극 협조
나.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되어야 하므로 동 조항의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는 공익에 반하면서 직무 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함.(헌법재판소 2005. 10. 27)
4. 추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 없이 기관의 힘으로 제지하려 한다면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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