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잇따라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지방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 강원 춘천시와 울산 동구 등이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고흥군도 5년 만에 퇴출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무능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시도는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공무원을 일정기간 재교육시킨 뒤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공무원 줄세우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퇴출 공무원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무능공무원 퇴출과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 무한 돌봄'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는 현재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근무성적평가가 낮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1차 선발해 재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부서 관리자에 의해 1차 경고를 받아 3개월간 관리자와 민간 전문가로부터 역량개발 면담을 받은 공무원들은 재평가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태스크포스(TF)에 배치돼 다시 3개월간 역량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공직역량 심사위원회'가 직무수행능력 향상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퇴출된다.
경기 수원시는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 8명을 2차 퇴출대상으로 지난 2일 선정했다.
퇴출대상 공무원 대상자인 이들은 2개월 동안 각 구청에 배속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현장근무를 하고 1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 동구청은 2월14일부터 무능하고 나태한 공무원 3명(6급, 7급, 기능직 각 1명씩)을 고객행정지원단에 배치,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나섰다.
8개월 동안 현장 근무 등 재교육을 해서 현업에 복귀시킬 계획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원 춘천시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진단 및 시정지원단'을 운영, 불성실하거나 능력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재교육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적격·무능 공무원을 가려 퇴출시키는 '역량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나 해당 노조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인사관계자는 "무능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출제도는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인재로 양성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철밥통은 없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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