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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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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1/10)-<"선배공무원 고마워요" 관가에 멘토링 바람>

<"선배공무원 고마워요" 관가에 멘토링 바람>

최근 관가에 일종의 후견인 제도인 '멘토링'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멘토링(Mentoring)은 직장 내 신입직원인 '멘티'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을 선배인 '멘토'가 해결해 줌으로써 신입직원들의 초기 적응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새내기 공무원은 결연한 선배 공무원에게서 일대일 맞춤형 도움을 받게 돼 착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조직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결연을 맺은 선배 공무원도 후배 공무원을 지도하면서 리더십을 키우는 등 궁 극적으로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멘토링을 도입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 8월부터 신규 공무원이나 전입해 오는 직원이 조직에 신속 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서 부처 전반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멘토링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멘토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멘티와 자율적인 만남을 통해 직장생활 안내와 고충상담, 진로와 경력개발 지 도, 학습동아리 공동 참여, 생활안내 등 선배 공직자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후 배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지난 9월 초 '멘토-멘티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멘토링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급 공채자와 타 부처에서 전입하는 직원에게도 수시로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멘토링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9월부터 신규 임용이나 전입해 오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 동두천시도 지난 9월 초 신규 임용된 직원 40명과 6급 직원 40명이 결연하는 ' 멘터-멘티 한마음 되기' 행사를 갖는 등 멘토링 활성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충남 홍성군과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도 지난달부터 멘토링 제도를 전면 도 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입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멘토 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전국 97개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1일 평송수련원에서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출처:매일경제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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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원평가제…승진ㆍ임금에 직결>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평가결과를 승진ㆍ임금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실시안은 평가결과를 인사 승진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어 말뿐인 교원 평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분석한 외국의 교원평가 사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 진로지도, 특별활동, 연구연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연간 1회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S(특히 뛰어남)부터 D(저조함)까지 5단계로 나뉘고 평가결과는 승급, 승진, 보수, 인사이동, 지도력 부족교원 판단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미국은 주(州)별로 다르지만 많은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의 경우 교사에 대해 수업, 학습환경,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전문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재임용 추천 및 취소와 연계시키고 계약기간 연장이나 격려금 지급, 승진 촉진 요소로 활용한다.

독일의 경우 평가는 대부분 4~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바이에른주의 경우 교사에게 사전 통보 없이 여러번의 수업참관을 통해 평가하고 등급조정을 거쳐 공무원 급수별 급여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호주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라 발전을 보인 교사는 승급시키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는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학교에 복귀 또는 전근 조치된다.

심할 경우 퇴직할 때까지 교육구청에서 업무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는 1년에 2회 평가를 받고 결과는 승진, 보수, 상여금 등에 적용되는데 불합격한 교원들은 재평가를 받기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사례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기본소양, 수업평가, 수업안 작성, 강의효과, 강의성적, 연구성과물 등을 평가해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한다.

중국은 특히 학생들이 학급담임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학급 및 학생에 대한 열정, 담임 역할, 학급회의와 집단활동 등 10개 지표로 최우수, 우수,보통, 부족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영국은 평가위원이 교사의 수업을 1회 이상 참관하고 면담을 실시한뒤 보고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공하고 교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능력개발, 승진, 보수와 연계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교원평가에 수업참관을 활용하는 나라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고 교원평가에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곳은 영국, 미국, 독일 등이다.

[출처:연합뉴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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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험 살려…” 경도대 학장 된 박용환 前공무원교육원장>

“소규모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구성원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목표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 예천군 경북도립 경도대 박용환(朴容丸·61·사진) 학장은 9일 “대학 바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학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1회)를 통해 공직에 들어와 총무처 인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달 4대 학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한 달 동안 대학 행정을 맡아 보니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의 화합이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당면 과제도 교직원의 인화가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도대는 경북도가 1997년 설립했다. 교수 22명을 비롯해 교직원은 60여 명, 재학생은 지방행정과 소방방재 등 11개 학과 800여 명 규모의 작은 대학이다.

박 학장이 구성원의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수 임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때 학내 갈등이 심했기 때문.

그는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교직원과 돌아가며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도대의 정보통신 및 자동차 도장(페인팅) 학과는 교육부의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받았다. 기업체의 희망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실무 중심 강의 덕분에 졸업생 취업률이 90%에 이른다.

박 학장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학생을 국제적 인재로 양성해 작지만 알찬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예천=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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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신청제한 규칙안 제정>

[淸州] 청주시에서는 앞으로 비위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청주시는 공무원이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뒤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안)’을 제정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임용권자는 또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대전일보] <嚴在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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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위험성 완벽 차단 못해>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81/2005/11/10/1131580628.167723_SSI_20051109183634_V.jpg">

국정감사 도중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전면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가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부분을 보완했지만, 솔직히 완벽하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줄이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모니터에선 암호로… 인쇄하면 문서형태

재개되는 민원서비스는 행정자치부 소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과 건설교통부 소관 5종, 식품의약품안전청 9종, 국세청 33종, 대검찰청 업무 9종 등 모두 76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업무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 재개하기로 했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9일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해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개인 컴퓨터나 프린터의 통제를 못하는 점, 새로운 해킹기법의 개발 등으로 완벽한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컴퓨터로 자료를 받을 때 문서는 이중적으로 암호화를 해 위·변조를 못하도록 했다. 이 암호화는 서류가 인쇄되기 직전까지 유지되며 인쇄를 했을 때는 민원서류 양식으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는 화면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없다. 대신 해당 기관 공무원은 별도로 부여된 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쇄를 할 때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저장을 못하도록 바꾸었다. 인쇄 직전에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서 변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인쇄되는 과정에 변조의 가능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프린터를 한 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쓰는 네트워크 형태여서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때문에 시간과 예산만 많이 소요된 데 반해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24종 민원서류 내지 않아도 돼

이번 민원서류 재개와 함께 현재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 대해 행정기관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제출서류 폐지를 계속 확대해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2007년엔 74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기관도 공공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위·변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출처: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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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10명 재건축비리 연루>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덕·미아·길음 등 재건축조합의 총체적인 ‘부패 사슬’이 드러났다. 조성된 비자금만 81억원, 비리 연루 공무원이 110여명에 이르며 해당 아파트는 완공된 지 3년 만에 금이 가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화곡동 재건축 조합장 심모(68)씨 등 10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조합 임원 및 공무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A건설 정모(51) 상무와 감리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길모(61) 전 서울시 국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모두 71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2002년 5월 두산건설이 하청업체인 H사를 통해 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조합장인 심씨는 공사 편의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연매출 24억원의 식당운영권을 받았다. 또 간부들은 1억 5000만원어치의 냉장고 및 액정TV를 받고,60만원 상당의 순금 기념패를 3∼4차례 제공받았다.A건설 정 상무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려준 대가로 3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하청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건축 감리단은 시공사의 야간·새벽 및 동절기 공사를 묵인하며 17개월 동안 휴가비·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17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100여명도 금품과 함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근본 원인이 최저가 입찰제와 불투명한 감리업체 선정에 있다.”면서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 뇌물을 전달하는 구조적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화곡동 재건축 비리 사건은 2000년 검찰과 경찰 내사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리돼 ‘부실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출처:서울신문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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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신고땐 보상금>

공무원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시민·공무원들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다. 시민의 눈과 귀, 입을 빌려 은밀하게 진행되는 공무원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경기 화성시는 9일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밟아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부조리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알선·청탁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겐 금품 수수액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알선 및 청탁금액의 10배, 부당이득 및 횡령 환수금의 10%를 각각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총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화성시는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등 보호의무 규정도 두었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화성시는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몸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국공무원노조 화성시 최원교 지부장은 “이 지경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조리 척결을 해야하는만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부 반발은 없다”며 “소극적인 업무양태 및 사기저하 등의 역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서울, 부산, 인천, 전남,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의왕시 등 지자체도 공무원 부조리 내·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9년 시 및 산하 구청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보상금제’를 시행, 비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1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무원 비리 감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공무원부조리 일소는 물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주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반부패지수는 1999년 64.0에서 2003년에는 77.1로 크게 개선됐다. 반부패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 수록 첨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04년 1백만원 2명, 30만원 1명, 10만원 1명 등 99년부터 현재까지 26명에게 8백만원을 지급했다.

[출처:경향신문 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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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운동장에 인조잔디 깐다>

전국 초·중·고교의 맨 땅 운동장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바뀐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9일 이같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이같은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었으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맨 땅에서 축구 등 운동을 할 경우, 먼지가 날려 학생들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땅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졸도하는 학생이 나오는 등 체력증진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90개교씩 내년부터 5년간 모두 450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기로 했다.

운동장 하나를 인조잔디로 꾸미는 데 드는 사업비 5억원은 국비 70%에다 지방비 30%가 투입된다.

[출처:서울신문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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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5곳 이름 바뀐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81/2005/11/10/1131580628.719585_SSI_20051109175235_V.jpg">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이름이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각각 바뀐다. 이처럼 내년 3월부터 전국 15개 경찰서의 명칭이 ‘1구(區)1경찰서’ 원칙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조치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준비단계로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을 위한 경찰청 직제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33개 경찰서 가운데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41개 경찰서의 관할지역이 구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 안에 따르면 25개구에 31개 경찰서가 있는 서울시는 서대문구 등 19개 구가 ‘1구 1경찰서’로, 강남구 등 나머지 6개 구가 ‘1구 2경찰서’로 관할지역이 바뀐다. 개정안에 따라 관할지역이 구에 맞게 바뀌면 현재 구 행정구역과 일선서의 관할구역이 달라 발생했던 피의자나 사건 자료가 다른 서로 보내지는 문제점이 고쳐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안에 따라 서별로 치안수요,112신고건수, 관할 주민 수 등 치안수요 증감을 감안해 인력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81/2005/11/10/1131580628.743353_SSI_20051109183557_V.jpg">

[출처:서울신문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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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애가 불보다 뜨겁죠”>

“같이 일하니 힘도 덜 들어요.” 4형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화제다. 또 소방공무원 세계에는 형제, 오누이, 부부공무원도 유난히 많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울산시 소방공무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강만호(37·남부소방서)·윤호(33·중부소방서)·인호(28·동부소방서 화암파출소) 3형제가 울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3형제는 경북 영양군 출신으로 만호씨가 가장 먼저 1996년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형을 따라 평범한 소방관 역할을 하던 윤호씨와 진로를 고심 중이던 막내 인호씨도 형(윤호)과 함께 지난 2002년 울산소방본부 공무원이 됐다. 이와 함께 6촌인 석종(33·중부소방서 병영파출소)씨도 소방공무원이 됐다.4형제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만호씨 형제는 “명절 때마다 비상근무 등으로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소방업무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눈다.”고 말했다. 서로 위안도 되고 업무에 보탬도 된다는 게 이들의 얘기이다.

이밖에 조강식(33·동부소방서)·지은(31·중부소방서)씨 오누이를 비롯해 지은씨와 남편 최창수(35·남부소방서)씨 등 부부소방공무원도 8쌍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좋은 점도 있다면서도 가장 곤란한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점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사고 때마다 이쪽저쪽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가 가장 난처하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