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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3월16일
 금정펀글
홈페이지: -
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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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올리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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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3월 8일)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정희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최근 문제가 많은 금정구의
"국민생활체육센터"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전에 각 담당 파트의 책임자분들과 질문 내용과 사실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문제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어렵다면, 수사의뢰라도 하여야하지
않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대답은 절대로 할수 없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구정질문을 공식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내용 전문은 제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 다음 블로그에 이청호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은 마음에 올려 놓았는데, 오늘 선관위로 부터 협조전화가
왔네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니 " 자진삭제를 부탁한다. "면서 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속기록에도 일반에게 공개되는 내용을 이곳에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니 좀 아리송 하긴 하지만,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빠른 정보력(? )과 선거법이행준수(?) 실현에
4년제 공무원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인 저 또한 동참을 해야 할것 같아
자진 삭제합니다.
대신 의견을 올릴수 있다고 하니 의견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건비 허위집행 : 1.550 만원
2.소모품 이중처리비: 1.073 천원( 일백 칠만 삼천원)
3.대표이사 급여지급액 : 월 350만원 3년치 : 1억2천 6백만원 ( 대략추정치)
4.조달청 단가위반 과다계상 : 2790만원 ( 최소 금액인 10% 적용시)
허위청구 또는 과다집행의 총합계 : 170.473.000( 1억 7천 4십7만 3천원)
1억 7천만원이 넘는 돈이 과다지출되었는데 담당파트에서는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새로 계약을 했으니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법전을 뒤지고, 판례를 찾는 일까지 해 보았는데,
구정질문 속기록에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정구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심의자료를 충분히 제공할것을 부탁드렸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재계약 연장이 당연히 되었지요.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밝혀졌고,
또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고, 환수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결과가 있음에도,
해당과에서는 과거는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가자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넘어 가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것은 본인들과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통해 두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아닌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아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문제입니다.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그돈이 금정구청으로 들어와야하고,
그 돈은 다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참 놀랍게도 제가 속해있는 국민참여당의 아주 친한
중앙위원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외 여러군데서 구정질문을 하지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은 정말 많이 하셨고, 들었습니다.
조그만한 이런 일에도 여기저기 인맥들이 동원되는데,
정말 큰 사업의 경우에는어떨지 보지 않아도 알수 있겠더군요.
앞으로는 사람 만날때에도 더 조심스럽고, 힘들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억 7천만원이 넘게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의뢰도 못하겠고, 계약해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돈이 세금이 아닌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넘어갈수 있을까요?
개인의 계약관계시 이러한 문제가 발샌했다면 재판을 해서라도 당연히 그 돈을 찾고
계약해지는 물론 고발을 하는것이 일반적 관행이 아닐까요?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공무원하고 사이나빠져서 좋을것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 이의원은 할만큼 했으니, 이쯤에서 그냥 묻고 가라. "고 충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일이 즐겁지 만은 않습니다.
저때문에 곤란해질 담당부서 공무원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할일은 의원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 할때만이
지역을 위해 제대로 변변한 봉사활동 한적도 없고,
그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저를 의원으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자유의지와 열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곡1.4동,서1동이 저의 지역구이고, 국민생활체육센터가 부곡4동에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때문에 난처한 입장이 되신 관계공무원분들과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 이선택 총무과장님. 원정희 구청장님께도
의원이 아닌 이청호 개인으로는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이번 기회에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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