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제 운영 매뉴얼
Ⅰ. 개 요
1. 목 적
❍ 본 매뉴얼은 6급 근속승진의 실시시기, 승진인원산출, 승진심사 방법 등 세부 운영방식을 정하기 위함임
2. 근 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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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어 설명
․ 심사기준일 : 정원 상한인원 및 승진 예정인원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
․ 정원 상한인원 : 부처 전체 6급 정원의 15%
․ 승진 예정인원 :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의 20% 이내 |
Ⅱ. 일반기준
❍ 정확한 승진 예정인원 및 정원 상한인원 산정 등을 위해 부처 단위로 책임 운영
❍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후 연 1회 실시
❍ 6급 근속승진제의 운영의 기본절차는 기존 근속승진운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
< 일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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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수립 |
→ |
승진규모 확정 |
→ |
승진자 결정 |
→ |
승진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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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단위로 심사 기준일 및 심사기한 결정
∙기관별 12년 이상 재직인원 파악 |
∙승진명부작성
단위별 승진 예정인원 및 정원상한인원 확정･통보 |
∙기관별 승진심사 후 승진자 결정 |
∙승진자 임용 및 결과 통보 |
Ⅲ. 운영절차
1. 사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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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근속승진임용)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7급 : 12년이상 나. 8급 : 8년이상, 다.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 12년이상 나. 기능8급 : 8년이상
다. 기능9급 : 7년이상 라. 기능10급 : 6년이상 |
1) 자격요건
❍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재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에 의함
2) 심사기준일 및 심사기한 확정
❍ 소속 장관은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후, 해당 연도 6급 근속승진 예정인원 및 정원 상한인원 산정 등을 위한 심사기준일과 각 기관별 승진심사를 완료하는 심사기한을 확정
※ 본부･소속기관별 승진 예정인원 등을 붙임 1 양식에 따라 파악
2. 근속승진 정원 상한인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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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근속승진임용)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소속 장관별로 정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7급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
1) 정원 상한인원 산정 방법
❍ 정원 상한인원 : 부처 6급 정원의 15% 이내
ex) 6급 정원이 100명일 때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상한인원은 15명이 됨(소수점 이하는 절상)
- 상한인원 또는 승진인원 계산결과, 0.1, 3.02 등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각각 1명, 4명으로 계산함
❍ 심사기준일 당시 해당 부처 직제상 정원(기준정원)을 적용
❍ 근속승진 정원 상한인원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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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정원 상한인원 산정】
<2011.3.1기준, OO부 본부 직제시행규칙(기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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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
1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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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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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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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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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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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
10명 |
|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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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84명 |
- 산정기준이 되는 본부 정원이 184명이고, 동일 방법으로 소속기관 정원과 합산한 결과
- OO부 6급 전체 정원이 587명으로 산출되었다면
- 15% 정원한도는 89명(587명 * 15% = 88.05) 임
⇒ OO부는 일반직 6급 근속승진을 89명 범위에서 운영 가능 |
2) 근속승진 정원 상한인원 도달에 따른 조정
❍ 심사기준일 현재, 6급 재직자 중 전년도까지 6급 근속승진을 통해 승진임용된 인원과 해당 연도 승진 예정인원을 합산한 결과, 근속승진 정원 상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연도 승진 예정인원을 조정
|
【예시2 - 정원 상한인원 초과시 인원조정】
‣ 2013.3.1 기준, OO부 6급 재직자 중 2012년까지 근속승진인원 350명, 승진 예정인원 150명, 6급 정원 15% 상한인원 450명
<기관별 승진 예정인원(조정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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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본부 |
A청 |
B청 |
C청 |
|
행정 |
78 |
30 |
10 |
20 |
18 |
|
시설 |
37 |
10 |
5 |
10 |
12 |
|
공업 |
35 |
10 |
6 |
15 |
4 |
|
합계 |
150 |
50 |
21 |
45 |
34 |
- 2013년 승진 예정인원 150명과 6급 재직자 중 2012년까지 6급 근속승진인원 350명을 합산하면 500(350+150)명으로, 정원 상한인원 450명을 50명 초과하므로, 2013년 승진 예정인원을 100명으로 조정
<방법1-기관별 승진예정인원을 동일 비율로 조정>
- 기관별․직별별 승진 예정인원을 동일 비율로 줄임(당초인원 * 100 / 150)
<기관별 승진 예정인원(조정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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