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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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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악법 저지' 사활 걸었다

공무원노조 '악법 저지' 사활 걸었다
[CNBNEWS] 2005-11-12 17:32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에 맞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조조정 저지, 특별법 반대’를 위한 1만 총궐기에 나선다.

공무원노조는 총궐기 투쟁에 앞서 12일 오전 영등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와 노동3권 보장 △총액인건비제 철회 △노조탄압 중단•부당징계 철회 △정년차별 중단•정년단일화 실시 △공무원연금법 개악중단•안정적인 연금지급 보장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 등 6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특별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만저 말살된 악법”이라며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들이 충실히 준수되기를 촉구하면서 하반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무력화투쟁 나설 것” 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시행령은 단체행동금지,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조항 등 사실상 노동2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법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특별법에 대해“단체교섭권의 경우, 정책•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켜 ‘무늬’만 있고 ‘내용’은 없는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기상천외한 악법”이라며 거부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특별법 입법단계부터 격렬하게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공무원노조로서는 법안의 본격시행을 의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서 하반기 대규모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공무원노조는 12일과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대에서 1만조합원이 참가하는 ‘1차 총궐기’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말부터는 전국 240개 지부장 등 조직간부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고사전략 항의•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특별법 시행을 한달 앞둔 12월에는 2차 총궐기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2차 총궐기투쟁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교수노조들이 연대투쟁에 나선다.

또한 특별법 시행이후에는 공무원노조 전 조직이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며 ‘법외노조’로서 투쟁을 이어가면서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 반기 투쟁선포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 추진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됐던 민주노총 가입논의를 본격화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지역본부별•권역별 순회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25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역사적 사명”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오늘 1차 총궐기를 기점으로 전국의 14만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가입을 결의하기 위한 역사적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최병성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