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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14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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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은 좋은게 아니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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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자치단체장의 성명서]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에 즈음한
성 명 서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34인 일동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폐지는 정책적이나, 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반분권적이고 중앙집권적 책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내 4개 시군폐지는 제주도에 국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선례가 되어 타시도로 파급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는 중앙권력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찬탈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 즉 참정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는 우리의 진심어린 충고와 건의 그리고 제안에도 불구하고 “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함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중앙집권 의지를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헌법상 보장된 소중한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234명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모든 힘을 합하여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입법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권력에 맞서 시군폐지 반대 5만인 서명운동추진,법도민궐기대회,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어려운 투쟁을 전개해온 제주도내 4개 시장·군수의 자방자치 수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반분권적, 중앙집권적, 반민주적 정책발상인 제주도내 시군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중앙집권강화, 지방자치 후퇴, 지역발전 저해하는 시군폐지 반대한다
1. 주민투표 결과의 왜곡해석을 기초로 시군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소위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입법을 즉각 유보하라.
1.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천부권적 인권을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시군폐지 논의와 활동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중단하라.
2005년 11월 1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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