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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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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총파업 1년,후유증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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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파업 1년,후유증 여전>
[연합뉴스 2005-11-15 06:03]
공무원노조법 시행돼도 법외노조 고수방침 징계소청 심사 제각각..형평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 사태로 대규모 징계파동이 있은 지 15일 만 1년이 되지만 정부와 전공노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견해차를 거의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공노는 가입범위와 교섭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노조 등록을 하지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작년 총파업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의 원직 복직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행정자치부와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단체에 따르면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중앙과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소속 징계대상자 2천566명중 2천40명이 파면(217명), 해임(210명), 정직(651명),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962명) 등을 받았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526명은 울산 동구(313명)와 북구(213명)소속 공무원들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4일 열린다.
◇ 법외노조 고수
전공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노조를 합법화시켜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1월 시행되더라도 노조 등록을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법안 개정 요구와 함께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의 원직 복직 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더라도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조활동 보장 요구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노사관계가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행 첫해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징계 소청심사 제각각..형평성 논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징계를 받은 2천40명중 1천980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이 가운데 723명이 심사를 받아 65.6%인 474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4.4%인 249명은 소청이 기각됐다.
징계수위도 지자체별로 달랐지만 소청심사 과정에서 구제율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너무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과 제주, 경남, 전남의 경우 구제율이 90%를 훨씬 웃돌았지만 대구와 충남, 경북 등은 구제율이 50%를 밑돌았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 징계 공무원 7명과 4명이 모두 소청에서 징계수준이 1단계 이상 낮춰졌고 경남은 57명중 56명, 전남은 104명중 101명이 비슷한 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광주는 2명 전원이 기각됐고 대구는 36명중 25명, 충남은 17명중 11명, 경북 11명중 7명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전공노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전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했고 또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역본부와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민간인인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8.15 특사때도 전공노 징계공무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었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변한게 없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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