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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23일
 탱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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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단체교섭 책임자 교육 … 공노조, 법외노조 고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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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체교섭 책임자 교육 … 공노조, 법외노조 고수 입장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단체교섭 책임자인 지자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가입범위와 교섭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이어서 순탄치 않은 출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자치인력개발원에서 16개 광역 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사관계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는 노사갈등 극복사례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관계 법령을 이해하고 공무원노사관계를 미리 예측하는 한편, 민간 노사관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공무원노사관계법의 이해 △민간부문 및 공기업의 노무관리 사례 △간부공무원의 역할 △노사분규 극복사례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급 기관 실무자 45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가입범위와 교섭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법에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 기관의 조직·정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가입은 허용하지만 시군구의 담당이나 팀장, 출장소장 등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1감독하거나 총괄하는 공무원은 가입대상에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1월 시행되더라도 노조 등록을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법안개정요구 등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 사실상 노조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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