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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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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1/23)-<年100시간 교육 안받으면 승진 제외 >

<年100시간 교육 안받으면 승진 제외 >

공무원들은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되는데,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미나·워크숍 참석 등도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평정’에서 20% 차지하던 것을 폐지하고, 이수제로 전환된다. 실적과 경력만으로 공무원 평정을 실시하되, 실적부분을 대폭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승진을 위해 32시간 이수하던 교육훈련이 연간 10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했다. 상시 학습체제로 전환한 셈이다.

중앙인사위 황서종 능력발전과장은 “의무적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자격증 개념”이라며 “해당 연도 승진 예정자가 아닌 경우, 부족한 교육을 다음해에 이수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훈련 인정대상도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 외에도 세미나·워크숍 참석, 외부 강의 등도 인정된다.

●인건비 1% 가량을 교육훈련비로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1% 가량을 교육훈련비로 확보해야 하고,5년 단위로 교육훈련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의 교육개발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0.7%(인건비 기준), 시·도는 0.97%, 시·군·구는 0.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원 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 책임관도 임명토록 했다.

현재 행자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던 지방 5급 이상 교육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행자부 김영선 지방공무원제도팀장은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승진을 위한 절차로만 여겼던 교육을 실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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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조심! 사무실 PC 사용 >

기업이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PC) 이용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게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정보보안업체 뉴테크웨이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내부자 감시 프로그램 ‘CWAT’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직원들이 보내고 받는 e메일부터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 및 직원이 열어본 인터넷 사이트까지 모든 PC 이용 행위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

또 직원별로 정보 접근 권한을 설정해 권한이 없는 직원이 고급 정보에 접근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보안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지난해 3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업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비중이 80%를 차지한다. 내부자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불만을 낳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직장인이 즐겨 이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차단하자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김재명 뉴테크웨이브 사장은 “최근 연이은 대기업 기술 유출 사고에서 보듯 직원 개인의 도덕적 양심만 믿으면 기업은 한순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며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것 못지않게 내부 단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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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행정’ 강남 시스템 구축 >

서울 강남구는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이용, 생활민원처리에서 부터 공사현장관리, 제설작업 등을 실시간대로 처리하는 ‘유비쿼터스 현장행정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휴대전화와 PDA를 통해 생활불편 신고를 하고, 또 결과 등을 실시간대로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들도 휴대전화이나 PDA를 통해 현장행정을 펼치게 된다. 제설작업의 경우 공무원이 PDA를 통해 적설량이나 처리상황 등의 영상정보를 해당과에 보내면 해당과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제설차 등의 위치를 확인한 후 차량이나 제설자재 등을 공급하게 된다.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사현장 관리도 PDA를 통해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영상정보를 PDA로 제공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가려내 추가점검이나 적격여부 등의 처방을 곧바로 내리게 된다.

유해업소 단속 등 현장지도 업무도 실시간대로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결과를 PDA에 입력하고, 업주의 서명을 받아 이를 해당과에 인터넷으로 보내면 적격유무를 즉시, 판별해 주게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생활민원에 한해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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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노 갈등 대책없나>

　-파업 징계서류 조작의혹
　-“대화로 신뢰부터 회복해야”

　이슈 이슈. 공무원 징계 서류 조작 의혹 갈등 심화.

　공무원 징계 서류 조작 의혹을 둘러싼 강원도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가 23일동안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도청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향후 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도청앞 광장 한켠에 비닐천막을 치고 23일째 노숙농성중이다.

　영하의 날씨 탓에 비닐천막안에 연탄난로를 피우고 있고 휴대용 가스렌지 등으로 추위를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공무원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해임된 공무원들이 하루 2명씩 조를 이뤄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 노조원은 “23일동안 도청앞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으나 도청 간부들은 단 한명도 찾지 않았다”며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지쳐서 스스로 철거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속을 알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이영순의원이 제기한 징계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도청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하지만 도는 노조의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농성중인 한 노조원은 “성매매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고, 금품수수 공무원도 버젓히 근무중”이라며 “김진선지사가 아닌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싸우는 것인 만큼 지사는 노조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벌이고 있다”며 “3자 공동진상조사위 구성 등은 규정상 어려운 만큼 감사원의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정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문제는 서로 협의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해 소청을 제기한 686명에 대한 심리를 지난 14일 모두 끝내고, 현재 피소청인인 시장·군수를 대신해 해당지역 기획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심리중이다. 소청심사 결과는 다음달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金鍊寔기자·kys@kwnews.co.kr>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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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검찰직원 해임취소송 패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승용차를 치고 달아나 해임된 검찰직원 정아무개(47)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판받을 때 잘못을 시인했고, 사고 경위를 볼 때 ‘차가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오인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로 법 수호 의지 등이 요청되는데 정씨의 범죄는 공무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상황을 참작해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마약수사관이던 정씨는 2월 새벽 1시께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부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친 뒤 4월 해임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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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단체간 갈등’으로 일정 차질 우려>

○…공공기관 이전지인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자체-건설교통부’‘지자체-지자체’‘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건교부’간 갈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불거져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시·군간 유치 경쟁이나 이전 기관과의 마찰때문에 9월로 계획됐던 선정지 발표는 3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이전 대상 1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입지 선정을 마친 곳은 전북,광주,전남,경남 등 4곳. 하지만 혁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한 경남과 전북은 물론 입지선정을 끝내지 못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심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선정기한인 이달을 또다시 넘길 공산이 커 이전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남=‘1도 1혁신도시’라는 정부 지침과 달리 진주시를 혁신도시로,마산시를 준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2개의 혁신도시를 발표했다. 김해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입지선정위원회 평가에서 2등을 차지한 김해가 탈락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며 혁신도시 선정 무효를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시도 이전기관중 주택공사가 제외된 것은 ‘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강력반발했다.

◇전북=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만성동 일대를 혁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한 전북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혁신도시 재평가 및 선정위원 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채규정 익산시장과 주민들이 삭발항의를 하고 있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너무 가까워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이전할 것을 건교부가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토지공사 등 해당 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 최근 김진선 지사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입지선정위원 20명 모두를 해촉했다. 이전대상 기관들은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무시했다”며 “최악의 경우 강원도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시 등 혁신도시 신청 10개 지자체들도 유치과정에서 분도(分道)론을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기타 지역=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충북이전기관협의회는 “충북도가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의원이 청주·청원권 배제를 주장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며 일부 입지선정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등 입지선정위와의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도 기장군 등 4곳의 공동거주지 후보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인 자산관리공사 노조의 반발로 연말까지 선정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제주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제주시를 요구하고 있어 이달말 선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희각 기자 hgyoon@kmib.co.kr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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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연내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적용, 내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음달 초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8~9일께 남은 안건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정부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새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치조직과 인사.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350여개 중앙사무를 제주도에 우선 이양하고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직선제 등 교육자치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외국인 공직 채용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등이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된다.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도가 '동북아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의 영리법인 병원 수준에서 의료시장이 개방된다.

국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한다.

제주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관련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한다.

이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업 관련 중앙권한의 이양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행 1도 4개 시.군인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토록 했다.

제주도 하부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설치하고,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되,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도의회 의원 정수는 시.군 의회 폐지로 인해 현행 19명(지역 16, 비례 3)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성준기자 sj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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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년만에 부읍장·부면장 부활 >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부 읍·면장제도를 부활했다. 군은 23일 1998년 폐지됐던 부 읍·면장제도를 7년 만에 부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부 읍·면장제도는 폐지 이후 모든 업무의 결재권이 읍·면장에게 넘어가 읍·면장 부재시 결재가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해걸 의성군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 읍·면장 직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년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건의한 결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된 부 읍·면장들은 읍·면장의 권한을 대신하고 업무전반의 전결권을 가지며 총무담당을 겸임하게 된다.

출처: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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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무관 승진공부 '철퇴`>

道교육청, 행정공백 우려…인사 불이익

전남도교육청이 일과 중 공부에 `열중'하는 사무관 준비생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사무관 승진 임용 방법으로 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6급 공무원들의 경우 시험 공부에 `올인' 하고 있는 실정.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를 제쳐놓고 승진시험에 매달리고, 지나친 경쟁으로 `동료애'도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내재돼 왔다.
심지어 본청과 비교해 상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일선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 출근도 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교육위원은 22일 “모 행정실장의 경우 삼진아웃(3차례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시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모 행정실장의 경우 교육위원들의 현장 감사 때도 출근하지 않는 등 학교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근무중 사무관 승진 공부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정현석 총무과장은 22일 사무관 준비생 20여명을 따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각 과에 설치된 `별실' 출입도 금지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시·군 교육청에도 `근무중 공부 금지' 공문을 하달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중 공부를 한다는 말이 들려와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서는 매년 40여명이 사무관 승진 시험을 보고 있으며, 이중 8~9명이 승진한다.

김우관 기자 kwg@gwangnam.co.kr, 출처:광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