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른다 '공권력의 수난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대부분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벌어지는 사건이나 '묻지마식 폭행 사건'도 벌어지고 있어 근원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일 충남 보령시에서는 모경기단체 회장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과장을 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이 뒤 늦게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50여명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누구하나 말릴 엄두를 못낼 정도로 살벌했던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앞서 2월 아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민원상담 중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여직원의 빰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일이 일어났으며 같은 달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시의원 L(30대ㆍ초선)씨가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회자됐었다.
이 밖에도 3월에는 경북 상주에서는 술에 만취한 면사무소 이장이 당직 중인 공무원을 폭행해 대내ㆍ외적 지탄을 받았으며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남성이 쇠파이프로 여직원을 폭행해 쇠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폭행ㆍ살인 사건도 발생했는데 지난 2008년에는 강원도 동해시청에서는 한 남성이 대낮에 찾아와 이유없이(묻지마식)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억 1700만원의 지급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보여지듯,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비교적 안전에 취약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라는 미명하에 공무원 묵인과 구두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알려진 것보다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대전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한여직원 K(26세ㆍ9급)씨는 "요즘 주민센터에는 공무원수가 적고 남자직원도 적은데다 어떤 경우에는 여직원만 남아있을 때도 많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폭행에 대한 불안감 표출했다. 또 다른 남직원 B(37세ㆍ7급)씨는 "직원 모두 근무하고 있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은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근원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최근 일고 있는 공무원 폭행사건의 해결 방법으로 공권력 확보라는 진부한 외침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 >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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