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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25일
 愛法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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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구청장의 직무유기 판결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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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울산 동,북구청장님에게 적용한 직무유기죄는 개발의 버선이다.
헌법 제7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대로 만들어 공무원이 국민에게 참 봉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지난해 총파업에 동참했던 공직자들이 행자부의 일개 과장이 만든 위법, 부당한 지침에 의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인원이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당했다.
공무원의 징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에는 소속 공무원의 징계대상여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을 아예 포기한 매가리없는 단체장들이 행자부의 일개 과장이 저지른 위법한 지침에 편승해 법 규정은 뒤로 팽개치고 일사천리로 부당하게 징계를 자행한 것은 한마디로 저질의 만행이다.
행자부의 일개 과장이 만든 위법한 지시에 꼭두각시 놀음을 한 자치단체장은 착한 사람들이고 법 규정을 지킨 자치단체장은 직무유기인가?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동,북구청장님을 제외한 자치단체장들을 기소해야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자부의 일개 과장이 보낸 위법한 지침에 그대로 순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흔한 비유이긴 하지만
도둑놈을 보고"도둑이야!" 하고 소리 지른 사람이 죄인이 되는 참 XX
고성방가로 "경범죄"에 걸린다고 하여 이젠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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