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특별법 제6조는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와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공무원의 조합원 지위의 불안정성

위 조항의 첫 번째 문제는 그 예외의 범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 한정되고, 그 시기도 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만으로 매우 짧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기관장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경우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바보 같은 기관장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낸 후 업무상 사유로 포장하여 해고를 한다. 즉, 현실적으로 ‘부노’는 은폐되고 제한적이기 마련이다. 한편 우리는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소청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한 바 있다.

‘부해’에 해당하는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위 조항은 기업별노조를 전제로 할 때 유의미한 조항이며 산별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모든 해고의 경우에 조합원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 함부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어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자격 인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특별법이 특별법 시행일 현재 공무원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2004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파업 과정에서 파면·해임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점이다. 현 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대부분 위 파업 과정에서 파면·해임되었고 2006년 3월 출범할 3기 집행부 역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하려면 현 규약을 바꾸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스스로 뽑은 대표자를 스스로 끌어내려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 파업이 발생한 근본 원인, 바로 정부가 끝없이 ‘의견 수렴을 거쳐 법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스스로 동지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며 파업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참된 노동조합의 모습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임자는 무급이어야만 하는가

특별법 제7조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 노조의 경우에도 2007. 1. 1.부터 노조 전임자는 무급이 되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측에서는 노조 업무가 ‘오로지’ 노동자들의 고유 이익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 전임자 비용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노조가 어용화 된다’라고 하는 사려 깊은( )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전임자 업무 중 일부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조 전임자를 두어 일반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다. 한편 2003년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의 96%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한다. 그렇다고 하여 어느 누구도 민주노총 사업장이 어용노조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이는 남한 노동운동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ILO 역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는 노·사간에 자율적인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

전임자 무급 문제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의 싸움은 개정노동법이 발효되는 2007년 벽두부터, 전 자본과 전 노동자계급이 맞붙을 싸움의 전초전이 될 것이며, 결국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가 전 노동계급과 일치단결하여 싸워야만 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전국공무원노조 02)2631~1948, godlspp@hanmail.net

박경수 godl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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