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중 인구 10만명 미만의 기초단체 국(局) 폐지 시한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광역시 인구 10만명 미만의 자치구는 국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구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제도 시행은 이미 2년이나 연장돼 왔었기 때문에 인천 2곳과 부산 중구·강서구, 대구 중구 등 전국 5개 기초단체는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국제를 폐지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따라서 이들 5개 기초단체는 연대해 행정자치부 등에 ▲인구 하한선을 인구 15만명 미만으로 조정 ▲폐지기한 1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구 9만2천여 명의 중구는 국제폐지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이면 충분히 인구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몇 년 내로 영종도에만 인구 15만명이 상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구는 199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측면이 있다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7년이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가 폐지되면 최소 2명의 국장이 면직되는 것은 물론 부단체장에 업무가 편중돼 조직운용의 비효율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광역시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장관은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정진오· schi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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