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동료 범죄 묵인 때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 개인 용무를 보다 적발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장 중 근무태도와 관련해서는 제 기한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으로만 처벌 대상을 정했을뿐 출장 중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하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밀문서를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로 국한된 문서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등 중요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각종 시설물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또는 견책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견책 이상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시정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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