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량학살. !대량정리해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임박해 있는 것을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며 곧 닥쳐올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 동지여러분 !
가. .공직사회의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주도하는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노동부의 “공무원 대량해고 시스템”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① 총액인건비제 + 팀제 + 성과관리제 07년 전면시행
② 개인별 팀별 상대평가를 통한 매년 5%인력의 정리해고
③ 공무원 상호간의 무한경쟁 유도를 통한 과도한 업무 부여로 당초 가능업무를 훨씬초과 하는 실적 달성토록 유도
④ 초과 업무 달성분 만큼의 인력감축을 실시하여 매년 정리해고 인원은 “5%+알파(초과 업무 달성분)” 로 확대( 자기무덤 자기가 파도록 시스템화)
⑤ 동 시스템이 다람쥐 챗바퀴 돌 듯이 매년 실시되어 모든 공직자는 밤12시 퇴근 및 과로사 속출
나. 자 그러면 상대평가에 대한 공직자들의 저항은 정부에서 어떻게 제압할까요
① 업무평가 이외에 직원상호간에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정리해고 실시
② 직원상호간에 다면평가 등을 통한 분열유도로 노조 몰살 및 저항세력 제압
③ 정리해고로 부족분 인력은 비정규직 채용 및 상시 정리해고 실시
다. 이러한 대량학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①수많은 공무원 노동자 가족들의 최하층민 전락 및 자살 , 가정파탄 발생
② 정부기능 약화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의 생활 및 복지여건 악화 및 도탄에 빠짐
라. 그러면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우리 나약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막을 수 있을까
결론) 가능합니다
① 최악의 사례인 “현대중공업 노조” :
- 90년대 초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상기와 같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간과하여 결국 전멸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이 사상초유의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었습니다
-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다시 현대중공업에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하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임금은 절반이상으로 줄어들고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발전노조” :
- 과거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 노조에 비해 별볼일 없고 빈약했던 공기업인 발전노조는 최근 끝없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5천만 민족의 에너지원이며 자산인 발전소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으며
- 다른 민간기업이 무한경쟁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이 도탄에 빠지고 있지만 발전노조는 정리해고 하나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결론)
① 노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각성하도록 유도합시다
② 성과평가제 및 성과급을 끝까지 저지합시다
③ 공무원노동자 분열 및 몰살, 공무원노조 붕괴의 비장무기인 “다면평가제”를 분쇄하고 끝까지 거부합시다
④ 투쟁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은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끝까지 그들 가정의 경제적 보장 및 해직자 복직을 달성합시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 투쟁만이 살길입니다
* 나혼자 살고자 하고 분열하면 모두 죽을것이요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단결하면 모두 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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