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노위, 6급 조합원 탈퇴 강요한 신안군수 부당노동행위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총괄자가 아닌 6급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한 신안군수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신안군수가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임의로 해석하여 조합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신안군수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30일간 내부전산망 공지사항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입범위 판단기준’을 시달하였고, 신안군은 8월 2일 교육을 시작으로 6급조합원 탈퇴작업에 나선다. 감사담당까지 동원하여 탈퇴현황표를 작성하여 전화, 방문,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사유서’를 쓰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진행된 탈퇴작업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낸 사람이 84명에 이르렀으며, 조합비자동이체를 해지한 6급은 153명에 이르렀다.
조합과 신안군지부는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대표와 부군수면담을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지난해 10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노위는 2011. 1. 12.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신안군청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과 같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정의 의미
공무원노조법은 원칙적으로 6급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의 확대해석은 금지되며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6급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해석을 해 오고 있었다. 이번 사건도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공무원노조가입범위 판단기준’이 발단이 되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6급공무원 노조가입자격에 대해 기관측이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임의로 해석하여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더하여,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전부인용’된 사례는 이건이 처음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
신안군 부당노동행위(중앙2011부노18)
<경과>
|
날짜 |
사건 |
비고 |
|
2010. 7. 2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가입범위 판단기준 지침시달 |
|
|
8. 2 |
신안군 교육 |
|
|
8.25 |
부당노동행위 중지 요청 공문 |
|
|
10. 25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접수 |
전남지노위 |
|
11. 25 |
사실조사 |
전남지노위 |
|
12. 9 |
신안군지부 홈페이지 접근 차단 |
|
|
12. 10 |
신안군 직장협의회 창립 |
|
|
12. 22 |
1차 심문회의 |
전남지노위 |
|
2011. 1. 10 |
신안군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고 |
|
|
1. 12 |
2차 심문회의 |
전남지노위 |
|
1. 21 |
판정서 받음 |
인용 |
|
1. 31 |
신안군수- 중노위 재심청구 |
|
|
4. 7 |
심문회의 |
중노위 |
|
5. 18 |
판정서 받음 |
초심유지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조회 : 352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