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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1월30일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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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계속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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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장이 구의회 동의로 임명
구의원은 계속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구청장 선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27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광역시·자치구 개편안’에 따르면 구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뽑되 구청장은 시장이 구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연구 중이다.
광역시와 자치구를 준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이 안은 구와 구의회를 존치, 조례·규칙 제정권, 구예산 의결권, 구세 부과징수권 등 자치권을 종전처럼 행사하나 구청장만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다른 준자치단체 방안으로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구의회를 없애, 구의회 대신 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구정협의회 운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안은 준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 구세 부과권, 구 예산 확정 의결권 등을 주지 않는다.
제3안으로는 1991년 민선 의회 이전의 특별·광역시와 유사한 형태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없애는 방안이 채택돼 있다.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행정구는 시의 하부행정기관이므로 조례·규칙제정권, 예산의결권, 구세부과권 등이 없다.
행자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를 한강 기준으로 경기남도(인구 760만, 19시 2군)와 경기북도(260만, 8시 2군)로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관계 지방의회(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고, 법률을 제정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지방의회 의견이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조직을 개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행자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주민투표법에 지자체 폐치분합(廢置分合)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예시,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또한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적 효력은 없으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행위임을 분명히 해 앞으로 지방의회와 마찰이 불 보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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