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81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지 5월19일자 3면 참조>
무엇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여부가 쟁점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노조법 개정안의 환노위 상정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등장했다. 최근 교체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한국노총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동현안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이 중심이 돼 노동현안을 수렴해 당 방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 6월 국회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안홍준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노동현안TF 구성에 나선 상태다.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중 일부 또는 다수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노동현안TF에는 이번에 교체되는 환노위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현안TF가 6월 국회를 대비해 별도의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나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과 같이 환노위에서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조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야5당-양대 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서 빠진 3개 의제(산별교섭 보장·손배가압류 제한·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책담당자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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