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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01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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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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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비정규직 법안의 밀접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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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비정규직 법안의 밀접한 관계 >>
1. 우리가 비정규직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40시간)는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부칙에 의하면 2003년 9월 15일 개정법률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시행일이 달라진다. 또한 적용대상에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기되어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이상 1000인 미만이다. 따라서 시행일이 2005년 7월 1일로 된 것이다.
2) 올해 7월쯤 공무원에 대한 주5일제를 시행한 배경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 때문이고, 정부가 구지 국민에게는 주5일제라고 표현하면서 공문 등에서는 주40시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이라고 명기되었기 때문이다.
3) 그럼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3년 근로기준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노총에서 격력하게 투쟁할 때 우리와는 상관없는 딴나라 일인줄 알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부칙의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기되었다. 법조문은 강력한 효력이 있기때문에 명기되고 안되고는 엄청난 강제력을 가진다. 우리가 현재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일련의 민주노총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하였지만 민주노총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진심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이 항목을 삽입할 때 노력하였던 것이다.
4) 현재는 비정규직법안(정부안)이 국회 환경노동부에 계류 중이다. 비정규직은 공무원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곧 우리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와 팀제 등을 시행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 비정규직 비율을 2011년까지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을 계획을 정부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이렇게 본다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우리 공무원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 법안에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6) 부가적으로 정부는 이런 노동계의 움직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움직임을 분리하여 격파하고, 세력을 양분하여 공무원이 눈을 뜨기 전에 발빠르게 억업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 움직임의 근본은 두가지 양태로 들어나고 있다. 하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를 위시한 팀제와 기관분리,통합 정책이다.
7) 이쯤되면 대부분의 상황이 이해되실꺼라 여겨집니다. 이런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행보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자리싸움한다는 곱지않은 시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의 방침은 앞에서 말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명하게 그 취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방침은 원래 민주노총과 같이 입장을 하였지만, 막판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며, 그 제안서의 내용이 민주노총과 행보를 같이 할 때의 취지를 깨뜨리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8) 공무원인 우리는 이런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지말고, 공무원과 비정규직 법안의 밀접한 관계를 깊이 인식하여 전체 노동계와 행보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강행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전 쌀협상의 국회비준안 통과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와 여당 및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번 비정규직법안 상황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럴때 우리는 공무원 강력히 뭉쳐서 저들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0) 우리 공무원은 똘똘 뭉쳐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진정한 모습으로 투쟁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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