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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6월08일

광주IN 홈페이지: - 조회 : 356

공무원 근무여건 실태조사

[전남교육청노조] 공무원 근무 여건 실태 조사

2011년 06월 07일 (화) 18:00:54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난 5.2.~5.20.까지 지방공무원의 근무실태 및 여건 개선을 위해 9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98명이 설문에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실태가 도교육청이나 노조에서 각종 지침(훈령, 예산편성 지침, 조례 등)으로 시행한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외직명제 관련 32%가 아직도 주사님,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듣고 있다고 답했으며, 38%가 학교내에서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조무원 등 야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피복비와 보호장구비를 함께 예산편성한 경우는 19.5%에 불과하고, 피복비도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13.1%, 10~20만원 이하가 37.8%나 되었다. 지방공무원은 피복비와 보호장구비 예산으로 연간 30만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원 등 초과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미지급이 64.6%나 달하고, 그 사유로 본인 미신청, 학교회계지침에 특정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학교장이 꺼려해서 등의 순서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대외직명제, 피복비와 보호장구비, 특근매식비는 도교육청에서 강력한 시행지침을 발송하여 전체 학교에서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사실 공지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착신수당은 퇴근 후 학교전화를 착신해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일 2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조에서 요구하여 2011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32%나 되었다.

또한, 총무과에서 지난 2011.2.8. “대외직명제 정착 유도, 근무여건 개선 및 인식 개선, 업무분장 구체화 및 임의적 업무지시 관행 개선“이라는 기능직 실태 개선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44%나 되고, 학교장 등으로부터 임의적 업무지시를 받아 처리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심부름, 관사 내부청소, 동물 사육, 개인차량 세차, 차 접대 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들이 할 일인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감독기관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내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현장의 개선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화합과 공동체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잘 감독하고 지시하고 교육해야할 소임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

더욱 안타깝고 지방공무원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의 명”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09시부터 17시까지가 80.6%로 대부분이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원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도 1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8.5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55.9%에 불과하였고, 44.1%가 모른다고 한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도교육청 복무조례-학교장 내부결재 등으로 위임되어 있는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체계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근무시간에 따른 차별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교원과 동일하게 시간을 정하도록 하거나, 일괄적으로 09:00~17:00까지로 통일하여 적용토록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병설유치원 업무와 관련한 분장 사무 갈등에 대해서는 유치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증원, 유치원 교사와 행정실 직원 간의 적정한 업무 배분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고, 유치원 업무보조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나왔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무조건 교실 안에서의 활동만 교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일 뿐이며, 학교 행정은 협업과 협의, 협상이 필요하다.

행정실의 업무 총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1인 행정실장 완전해소, 유치원 업무담당 인력 증원, 과대규모학교 정규직 증원 및 행정인턴 채용 지원 등 책무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증원이야말로 교사와 행정실 직원간의 업무 갈등을 해소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에 교원단체 등도 함께 해 주길 바란다.

“공존”은 교육공동체가 존속하고 발전하고 혁신되기 위해 교사나 직원이 함께 공유해야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한편, 우리 노조에서는 지난 6월에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계획을 환영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하반기에는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노조에서 직접 초등학교 7학급 이하, 중학교 5학급 이하 학교장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소규모학교가 50%를 차지하는 전남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도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 T/F』를 책임있는 간부진과 노조 동수로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노조에서 설문 조사한 영역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실태 파악에 즉각 나서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 조사부터 실시하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2011년 6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