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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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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쟁이 인사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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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인사위 "공무원 계급 전면개편 검토한 바 없다"
보낸이 : 중앙인사위원회 newsletter@csc.go.kr
"공무원 계급 전면개편 검토한 바 없다"
서울신문 12.1(목)자 1면 「‘공무원 계급’전면 개편」기사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기사를 통해“1981년 도입된 뒤 25년간 지속된 1~9급의 공무원 계급체계가 전면개편된다”면서 고위공무원단이 내년부터 도입돼 1~3급이 폐지되면 7~9급의 계급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인사 관장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7~9급의 계급을 단일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설령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마당에 또다시 4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인용한 7~9급 단일화 등의 계급체계 방안은 기왕에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 선진국 사례나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비춰볼 때도 필요성이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선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제도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중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각국 인사행정의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각각의 제도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며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그동안 계급제의 단점을 줄이고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군·직렬 및 직류를 중심으로 각종 인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중앙인사위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계급제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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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중앙인사위원회 정신차리시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제도들도 시행초기 강한 저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였지
그러다가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만 잡으면 바로 발표해서 시행해 오는 것이 당신들의 수법이란 걸 다알고 있어요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 비정규직관렵법 개악에 따른 노동자의 반발등 비서관들의 비리 등 여러가지 문제에 국가의 업무를 맏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조에서 까지 나선다면 골치 아파지니까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해 놓고 각개격파 해나가기 시작하지요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정부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당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요 다음은 연말 예산안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예산안과 각종 법안들을 통과 시켜서 야당을 일단은 눌러 놓겠지
이런 식으로 각개격파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가려 놓은 다음에 가서야 개급제 개편을 번개같이 해치우겠지요
정부의 정책중에는 무의사 결정론이란것이 있는걸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대화를 하자고 할 때 대화를 하여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들이 제대로 힘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핑계로 철저하게 대화를 거부한뒤 집단행동이 나오면 죄가 있던 없던 기차만 탈려해도 고속버스만 탈려해도 비행기만 탈려해도 고속도로만 진입할려해도 무조건 잡아 가두어서 이들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요
한번 물어 볼까요 불법집단이라고 대화하지 않는 다면 범죄인에게는 뭐할라고 심문하나요
범죄인의 말을 어떻게 믿나요
그래도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참여 정부인가요
뭐가 참여 정부인가요
전경이 참여하여 무조건 잡아넣는 전경 참여 정부인가요
대화는 뭐하러 합니까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장점을 취하여 최선의 방법을 택하기 위한 방법이 안닌가요. 먼저 방침을 정해 놓고는 좋은 의견이든 나쁜의견이든 방침이 이미정해졌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할려고 대화를 하나요
국회가 당의 방침대로 밀어 붙일려면 국회가 뭐필요해요
서로의 장단점을 토론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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