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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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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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공무원노동조합 불법집단행동????

공문제목 : 소위 공무원노동조합 불법집단행동???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첫째. 분명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럼 공무원노동조합 불법집단행동 맞네????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아니라고 말씀하실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규정이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행동도 숱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은 법이 됩니다.
즉, 명문만 살아 있을 뿐, 벌써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작년말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분명 정부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법에 명문으로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특별법에 의해서 상충되고,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문화된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이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이네, 집단행동이 불법이네 하면서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명분도 없고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불법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저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목에 죄인이 차는 칼을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택도 없는 것으로 겁주려고 하는 정부의 방식으로 보아,
정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순간 공무원들 죽이기를 시작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전방면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장을 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후회하며, 피눈물 흘려도 아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운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뭉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