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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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05일

직무등급 홈페이지: - 조회 : 345

단일호봉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일호봉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무등급제를 도입하여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것이고,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본부장급, 팀장급, 팀원급으로 3단계로 나눠 호봉제를 실시하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단일호봉제의 실시 초기부터 교원 교사의 경우 현재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공급이 90%, 직무성과급이 10%이다.

보다 훨씬 높은 30% 비율의 직무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경우처럼 이 제도의 정착단계에서는 90%의 직무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권의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연공급의 비율이 현재 100%에서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70%, 정권로드맵의 완성단계에서는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행정에 봉사해 온 경력이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성(산출/투입)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 퇴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6급 25호봉의 봉급이 월 300만원 정도인데,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본보수가 210만원으로 줄고 거기에 성과를 낼 경우 직무성과급이 90만원이 반영되며(물론 성과를 남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돈이 됨), 정권로드맵의 완성단계로 진행되면 연공급에 의한 기본보수가 30만원에 직무성과급이 270만원이 된다는 의미이다.(극단적인 경우이고 실제로는 기준보수 하한선을 정한다)

직무성과는 성과평가제에 의해 성과등급이 높은 공무원이 직무등급이 높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직무성과급 전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초의 우리의 보수를 직무성과급으로 %를 적용하여 전환하여 우리끼리 경쟁해서 나눠가지라는 의미이지 않는가?

공무원사회를 끝없는 경쟁의 장으로 몰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지만 그것이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상상해 보자.
6급 25호봉 정도면 대략 평균 48세 이상일 것이다.
이 시기가 가정에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보수체계가 무너지고 경쟁에서 이겨야 예전의 보수를 가져가는 구조로 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의 생존권 보호와 의견 반영은 없는가? 설사 경쟁이 효율적이라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경쟁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경쟁해서 겨우 승자가 되어야 예전의 봉급 정도를 받는다니 분노할 일이다.

또 그 나이되면 건강은 어떤가? 또 일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전문적인 이론과 다양한 전자시스템 응용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과 단순 경쟁시킨다는 발상이 도대체 용인되는가?

현장에서 청춘을 보낸 경력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들의 성격이 공익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적행정의 단순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의 주장이 무사안일로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나서서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인력수급계획을 재수립하여 현대 행정에 적합한 인력구조로 재편해야 하며 물론 이 경우도 절대 공무원수는 증가되어야 한다.

이는 OECD의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1인당 54명의 국민을 상대하고 있어 노동 강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종사자 비율도 11.6%에 지나지 않아 GDP와 부양인구비율을 적용해 최소 77만 6천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겨레신문, 2005. 9.21자)

, 또한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현대행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이 없애고 요구되는 부분은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직무분석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정부지출의 감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영역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민간위탁)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계급제나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안정성과 민주성, 합법성을 추구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제도의 진정한 개혁은 당사자들이 행정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행정문화와 자질에 있는 것이지 수를 줄이는 방법이 지상최선의 과제이거나, 민간이 해야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을 정권은 알아야 하며, 그 공격대상이 6급을 위주로 한 하위직이여서는 더더욱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