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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6월19일    가능   홈페이지: -   조회 : 349  
 가능성을 열어 놓아 더 큰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 또한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대기업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야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 더 큰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이양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제도는 위헌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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