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29명 중 454명(72%)이 반대했다. 공무원 스스로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로연수를 찬성한 공무원 174명의 대부분인 114명도 '실시하려면 모든 직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한 공무원의 72%(327명)는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바랐고, 나머지는 정년을 다 채우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주시청직협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이달 말에 퇴직하는 4급과 5급 6명 가운데 4명이 공로연수를 신청, 공로연수의 불합리성을 따지기 위해 이루어졌다. 권정보 직협회장은 "상위직에게만 공로연수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은데다 예산낭비는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직원충원을 할 수 없어 업무공백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는 공무원 공로연수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한편 직협은 공로연수 신청자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다가 모두에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란 용어 자체가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의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공로연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이상은 1년, 이하 직급은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간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기류에도 맞지 않고 대부분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어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펀글
홈페이지: -
조회 : 360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