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과 금정구청장은 위법한 인사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1일자 부산시 3~4급 공무원 인사명령 및 7월 4일자 금정구 지방공무원 전보임용은 부산시장과 금정구청장이 합작한 위법한 인사명령이다. 특히 금번의 인사횡포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을 줄세우고, 편가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제7조(공무원의 신분보장)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금정구지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인사명령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제29조의3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체로 한 것이며, 본인의 동의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전출명령은 위법하고, 단체장의 소속정당 내지 정치적 세력교체에 의해 공직사회가 좌우될 위험이 상종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독자성과 연속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가 본인동의 없는 강제전출(인사교류)은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조치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공무원의 직업공무원제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타산으로도 좌우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이자 소명인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서 이 같은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부산시장과 금정구청장은 이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
특히 본인의 강력한 거부로 위법한 전출명령이 불발이 되자 부산시로부터 국장요원을 전입시켜 과원상태를 만들어 대기발령 상태로 몰고 간 행위는 갈 때까지 간 막장인사로 밖에는 달리 규정할 길이 없다. 구청장과 한 명의 공무원과의 감정싸움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시덥잖은 소리가 들리지만 금정구지부가 나서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지키고 공무원을 정치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금정구지부는 부산시장과 금정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7월4일 실시한 4급 전보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산시장과 금정구청장이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연대투쟁을 통해 금정구지부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고자 한다.
2011. 7.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금정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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