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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7월13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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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증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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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을 2011년(1060명) → 2012년(3000명) → 2013년(1800명) → 2014년(1140명)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4년까지 7000명 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1만335명(행정직 포함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총 2만2461명)에서 약 70% 증원되어, 읍면동 평균 현재 1.6명에서 2014년에는 3.0명으로 늘어난다.
이어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하여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상근간사 의무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기간(2012년~201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총 1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이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시군구 평균 7억원)로 지원하고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람의 인체구조로 보면 모세혈관에 해당한다. 꼭 있어야 되는 공무원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공무원은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신상진 보건복지위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종배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원영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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