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까지 언급 하시는 지부장.
놀라울 정도의 법률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좀 바로 하셔야 겠어요. 법원인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헌법을 논하면서 거꾸로 해석을 하시다니.
헌법가지고 조합원을 협박하는 수준에다,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찌라시 수준의 선전물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가려집니까? 그럼 조목조목 설명드리지요.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헌법 제7조를 거론하면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중립에 위배되니 정년이고 뭐고 없다고 하며 직업공무원제의 존폐를 논합니다. 단순화 시켜서 설명하자면 공무원노조가입=민노총가입=헌법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노조 지부장이 공무원노조의 노동자성은 고사하고 노조를 탄압하던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투쟁한다고 하더니 혹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부장이 말하는 노조는 어용노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노조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법외노조)가 민노총 가입 때문이라고요?
식물노조를 만들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전물에서 민주노총 가입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공노는 교섭권이 없어 허수아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모르면 좀 배우시든가 할 일입니다.
2010년 3월, 노동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설립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했습니다. 사유는 규약내용이 부적절하고 업무총괄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표면적인 사유였지만, 주된 내용은 해고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복직 소송중인 조합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설립신고서와 규약 심사에 한정하고 법에도 없는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것입니다. 거기에 복직소송 진행중인 조합원을 배재하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지금 지부장은 조합원의 기본적인 노동자성과 권리는 고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 민노총에 끌려다니며 정치적인 논쟁만 한다네요.
민노총은 노동단체이지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위반? 아니지요. 상급단체 가입의 문제와 정치중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궁색하게 공무원노조탈퇴 당위성을 찾으려니 보이는 것이 없었겠지요.
법외노조로 전락했다는 아주 원색적인 말로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데는 할말이 없어지네요. 공무원노조의 상징성은 전체 노동계의 가드라인이 됩니다. 노동운동의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출신이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시키는게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대안세력으로 권력과 부정부패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세력화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노골적으로 방해를 일삼은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의 선명성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는 것입니다. ·
○ 민노총에 끌려다니며 정치적인 논쟁만 한다네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두차례나 더 반복되자 더 이상의 식물노조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어 법외노조로 남게 된 것입니다. 즉, 팔다리 다 자르고 입까지 봉하는데 무슨 노조를 하겠습니까? 연대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지요.
이미, 노총과 경실련 및 제 단체와 연대해 국제기구에 알리고 감시단체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의 헌법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량권 행사 등 ILO규약에 위배되는 것을 시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시국선언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는 것들을 싸잡아 공무원노조가 정치화되었다 하고 사법처리를 했지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될까요? 연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공무원노조 강령이 현실화 되는 것이 두려운 부류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를 밥먹듯이 하는 그런 권력집단들 아니겠습니까? 최다 조합원을 가진 단일노조가 두렵기에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지부장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 다음은 탕진???되고 있다는 조합비 운영실태입니다.
그냥 보면 완전히 지부의 예산을 거덜내는 정도로 보여지는데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지부 총회자료 등을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조합원들에게 돌린 선전물을 참고하면 18000원중 10000원이 분담금으로 나간다고 했네요. 전체의 55%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지부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경상예산 62,768천원중 분담금이 28,875천원입니다. 46%입니다.
총예산 170,288천원중 상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정도이니 약113,525천원으로 환산하면 25.4%정도입니다. 총예산으로 보면 16.9%가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 환산으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나홀로 식물노조로 가려는 지부장의 선전물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조합원 자체감사를 거친 총회 자료를 믿겠습니까?
○ 연간 3억4천! 민주노총 분담금의 실체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총 분담금은 1인당 1400원이랍니다. 조합원 10만명에 납부율 20%정도라니 계산해보면 1인당 월 280원정도입니다.
아직 지출내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비율로 미루어 볼 때 우리구 지부에서 연간 분담하는 민노총 분담금은 다 냈다면 1년에 117만원 정도 되겠고 그것도 작년10월부터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파악해서 알려드리지요.
10만명?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이 월 1400원씩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민노총 위원장을 할 수 있을겁니다. 꿈이라구요? 죄송하지만 조합속의 권리는 분담금이 말합니다. 속된 말로 쪽수라고 하지요.
즉 가입을 하고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니 말이 통할리 없지요. 공무원노조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데는 어림없는 액수지요. 민주노총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공무원노조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의 연대는 생명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할 겁니다.
○ 전공노 탈퇴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패배의식을 조합원에게 심는군요. 동료들을 잘라가면서, 식물노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지부장은 개별노조로 가면 무슨 특별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네요.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조합원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박수를 받겠지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라는 속담이 있지요.‘정부와 교섭한적도 없으면서 연금개악저지..... 근속승진제 도입......을 치적으로 홍보한다’했네요. 그참 아주 치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공무원노조 결성 당시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이지요.
공무원노조 합법화 파동이 있을 무렵, 행자부는 공무원노조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악을 추진하던 중 아주 좋은 상대를 만났지요. 공노총....정년연장, 연금법개정, 근속승진제 등을 누더기로 만들어 실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흥구 지부장. 당신이 개별노조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연대의 파트너로 올린 노조가 지금처럼 지부 조합원을 속이면서 했는지 확인해 보고 거짓말을 할려면 하란 말이지요. 후생복지? 단합대회? 체육대회? 콘도? 수당? 잘 해보시오. 할만 한게 있음 많이 해 보시든지.
○ 향후 운영방향? 그렇게 말을 해도 부끄러운줄 모르네요.
결국, 지부장 한사람의 독선과 집행부의 품 안에서 안주하자는 생각입니다. 상급단체를 위한 노조는 뭐고 조합원을 위한 노조는 뭔지 제대로 알기나 알고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법 절차상의 사유로 단일노조 설립후 정치색이 없는 노조와 연대의 끈을 다지시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네요. 해당 노조의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네요. 부산 최초로 기업별노조(공무원노조 탈퇴)로 전환했던 지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탈퇴를 하기는 했는데 조합원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다시 출마했다가 7대3으로 지고 불려가서 심하게 쪼인트를 까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새로 당선된 위원장. 연제구를 걱정하면서 하는 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조합원과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추진하는 의미가 없다. 개별노조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내년 상반기쯤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조합원의 눈을 가리고 맘대로 하려는 지부장의 행동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할려면 똑바로 제대로 하시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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